우리나라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LG경제연구원은 22일 `한국의 주택담보대출 프라임도 안심할 수 없다'라는 보고서에서 "막대한 규모의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할 가능성이 빠르게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했다.
연구원은 "올해 대출만기가 돌아오는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51조9천억원, 3년의 원금상환 유예기간이 끝나고 올해부터 원금분할 상환이 시작되는 주택담보대출의 규모는 49조6천억원이나 돼 우리 가계는 최소 100조원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중 상당부분에 대한 원금상환 부담을 지게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지속적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관련 규제가 강화된 결과 동일한 담보주택에 대해서도 대출가능 금액이 예전에 비해 줄어들었을 가능성이 높아 대출 갈아타기를 통한 상환시기 연기도 쉽지 않을 전망"이라며 "결국 상환해야하는 대출원금 규모가 늘어나면서 가계가 체감하는 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연구원은 "변동금리부 대출의 비중이 높은 가운데,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 등 시중금리가 큰 폭으로 올라 가계의 대출이자 부담도 큰 폭으로 커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2004년 12월 3.39%이던 3개월 만기 CD금리는 올해 2월 4.95%수준으로 상승해 CD금리 연동조건으로 1억원을 대출받은 가계라면 향후 1년 동안 납부해야 하는 이자가 2년사이 156만원이나 늘어난 셈"이라고 설명했다.
연구원은 "부동산 보유세부담이 큰 폭으로 늘어나고 주택 매수세가 위축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이 부실화돼 담보주택들이 대거 매물로 나올 경우 주택가격이 급락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구원은 "우리나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에는 미국 기준으로 볼 때 신용도가 높은 대출자에 대한 프라임 모기지와 신용도가 낮은 대출자에 대한 서브프라임 모기지가 혼재돼 있다"고 지적했다.
"우리나라의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은 미국의 프라임 모기지에 비해 원금 상환 부담의 집중도나 시중금리 상승에 대한 민감도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상황"이라며 "모기지 부실화로 인한 미국경기 경착륙 시나리오는 우리나라에도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연구원은 주택담보대출 부실화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현황파악과 모니터링 강화 ▲주택담보대출의 적정 수준 증가율 유지 ▲주택관련 대출의 체질 강화 ▲선제적인 대응을 통한 불안심리 확산 차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