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아닌 개인공제혜택 확대 방향으로 갈 듯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방안이 올해 상반기 내에 발표될 전망이다. 22일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이 기부문화 여건조성을 위해 기부자에 대한 세제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힌 것.
기부금 세제지원은 현재 소득공제와 손금산입 등의 방식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지난해만 1조원이 넘는 지원액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현행 세법에는 개인의 기부금 특별공제의 경우 재경부가 지정한 공익성 기부금단체(총 1084개) 등에 일정금액을 낸 개인이 연간 소득금액의 10%까지 공제받을 수 있으며, 무료·실비로 운영되는 고아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기부금은 전액 공제가 가능하게 돼 있다.
지난 1999과세연도까지는 근로소득금액의 5% 내에서 근로소득 특별공제가 이뤄졌지만, 2000년 세법개정을 통해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도 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하나의 기부금 세제지원인 손금산입 방식은 주로 법인을 대상으로 하며, 국가·지자체·국방·이재민 등에 기부하는 법정기부금은 전액 손금산입이 가능하고, 지정기부금은 연간 순이익의 5%까지 손금산입을 받을 수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부금 특별공제 명목으로 5045억원, 기부금 손금산입으로는 5295억원이 지원돼 총 1조340억원의 세제지원이 이뤄진 것으로 추정됐다. 특히 현재 재경부가 검토중인 세제지원 방안에는 소득공제율 확대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이 경우 추가 세수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재경부는 기업 기부금이 활성화될 경우, 오히려 준조세로 작용해 기업 투자자금의 사외유출을 초래함으로써 기업의 성장을 저해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 기부금보다는 개인 기부금을 활성화하는 방안, 즉 개인 기부금 소득공제혜택 확대에 무게를 두겠다는 것이 재경부의 방침이다.
또한 재경부는 기부금을 받아쓰는 공익법인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기로 했다. 공익법인 투명성 제고방안에는 공익법인의 회계처리에 대한 구체적인 가이드 라인 및 위반시 처벌강화 등의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월 국무회의를 통과한 세법시행령 개정안에는 공익성 지정기부금단체가 지원취지에 어긋나는 활동을 할 경우 5년의 지정 유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도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