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판정기준·특소세 품목조정 검토
기부금 세제지원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 외국사례 조사
세법연구센터에 연구용역 의뢰
올해 재정경제부가 마련할 세제개편방안의 윤곽이 드러났다. 중소기업 판정기준과 특별소비세 품목조정 등에 대한 개선을 위해 외부용역을 통한 연구에 착수한 것.
23일 재경부에 따르면 지난 2월 조세연구원 세법연구센터 현안이슈분석 수요조사 결과 이 같은 내용의 해외사례 등을 중심으로 올해 세제개편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가 세법연구센터에 의뢰한 과제에는 중소기업, 기부금, 외국인 투자 등에 대한 지원제도와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및 자영업자 소득파악 등에 대한 외국 사례를 조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특히 지난해 근로장려세제(EITC), 비과세·감면정비방안 등 주요 세제정책들이 재경부 발표에 앞서 조세연구원의 연구결과 발표가 선행됐다는 점에 비춰보면, 최근 세법연구센터에 의뢰한 정책과제들이 올해 세제개편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다.
세법연구센터 연구과제에 따르면 중소기업 해당여부 판정기준에 대한 외국사례를 벤치마킹해 개선방안을 마련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행 세법상 중소기업 판정기준은 ▲종업원수 1000명 이상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 ▲매출액 1000억원 이상 또는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인 경우 중소기업으로 보지 않고 있다.
이러한 판정기준의 조정여부와 함께 중소기업 판정시기도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의 상황에 따라 판정하고 있는 현행 제도가 기업의 의사결정에 대한 불확실성을 가중시킨다는 점을 감안해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검토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재경부가 올해 추진중인 세원투명성 제고방안의 업종별 세부대책 마련을 위해 외국의 소득파악 사례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이달초부터 5월말까지 3개월간 보석 및 귀금속에 대한 거래흐름 정상화 사례와 소매업 등의 현금거래 노출강화방안 등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는 것.
특별소비세 과세대상 품목조정도 추진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경부가 발표한 서비스산업 활성화 방안의 일환으로 귀금속 등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의 조정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주요국의 개별소비세 과세품목 및 세율, 과세목적 등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현재 과세되고 있는 특소세 과세대상 품목이 재검토될 전망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특소세 과세품목 조정은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올해 세제개편안에 포함될지 여부는 확실치 않다"며 "외국의 사례를 연구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최근 재경부가 발표한 기부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방안과 ▲국세환급가산금 제도 ▲외국인투자 조세지원제도 ▲부가가치세 사업자단위 과세제도 ▲관세담보제도 등에 대한 외국 실태조사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