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수십억원대에 이르는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지하고 있으면서도 세금을 체납하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골프회원권을)공매 또는 압류하는 등 현금 체납정리 대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국세청은 앞으로 일선 세무서들은 체납액 정리시 골프회원권 보유자 자료를 적극 활용하도록 조치한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국세청은 특정 체납자가 고가의 골프회원권을 소지하고 있다는 것은 세금부담 능력이 있다는 것으로 소유 사실이 발견될 경우 이를 즉시 공매나 압류, 현금 체납정리에 활용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영세한 체납자들의 금융자산 등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압류·공매 등을 유예해 줄 계획"이라며 "다만 골프회원권 등 세금부담 능력이 확인된 체납자들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현재 체납자들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해서는 금융조회를 통해 금융소득을 확인, 이를 압류하는 방식으로 활용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