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기업 96% 과세적부심 신청 안해…"납세자 '가산세' 경감" 기대
국세청이 세무조사 결과 등에 불만이 없는 납세자가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생략한 채 관련 세금(조사 추징액)을 조기에 결정·고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조기결정신청제'를 4월 2일(월요일)부터 도입·시행키로 했다.
김은호 국세청 법무심사국 심사2과장은 26일 "납세자가 세무조사결과 등 통지내용에 이의가 없어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즉시 (세금을)고지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없어 가산세 부담 및 조사 종결 지연 등 부담이 되어 왔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전권리구제 제도인 과세전적부심사는 세무조사결과 등에 의해 과세예고통지를 받은 납세자가 국세청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지방국세청장·국세청장 등에게 적법성 여부를 심사해 줄 것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세무조사 결과통지 등 과세예고 통지서를 받은 납세자 중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한 납세자는 전체의 4%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김 과장은 이와 관련 "나머지 96%의 납세자는 과세전적부심사 등을 청구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청구기간 30일이 지난 뒤에 최종 결과통지서가 고지돼 납세자들은 은행금리보다 높은 연 10.95%(1일 3/1만)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되고 세무조사 종결이나 자료처리에 의한 세금결정이 지연되는 문제가 발생해 왔다"고 설명했다.
김 과장은 이어 "이로 인해 세금고지서를 받을 때까지는 사업에 전념하기가 어려웠고 가산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빨리 납부하고 싶어도 납부할 수 없는 애로가 있었다"며 "조기결정신청제 도입을 통해 이 같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기결정신청제는 세무조사 결과통지서, 과세예고통지서 등을 받은 납세자 중 과세전적부심사청구 절차를 거치는 것을 원하지 않는 납세자가 관계 관서장 등에게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하면 과세전적부심사 청구기간(30일)을 기다리지 않고 즉시 예고통지한 대로 세금을 결정·고지해 조사를 종결하는 제도다.
이 제도 도입에 따라 대다수의 납세자들은 무거운 가산세 부담을 덜어낼 전망이다. 국세청에 따르면 (결과통지일)30일 단축에 따라 납부할 세액이 10억원인 경우 900만원(10억원×1일 3/1만×30일)의 납부불성실가산세 부담이 줄어들게 된다.
김 과장은 "지난해 기준으로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하지 않는 납세자가 모두 (조기신청제)적용받을 경우 약 635억원의 가산세 부담이 줄어들 것"이라며 "납세자가 조기결정신청서를 제출했다 해도 세금고지 이후 이의가 있는 경우 사후권리구제제도인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불복을 제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