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ITC 관련 조특법 시행규칙 이번주 중 공포
오는 2009년부터 첫 장려금이 지급되는 근로장려세제(EITC)의 세부방안이 마련됐다. 가사보조원이나 대리운전자 등 소득금액 검증이 어려운 근로자는 EITC 수혜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재건축입주권과 아파트 분양권, 유가증권 등을 EITC 적용대상의 재산보유기준(1억원 미만)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신설될 예정이다.
2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EITC 관련 세부집행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이번주 중으로 공포·시행될 전망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업자가 아닌 자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소득은 EITC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이 신설됐다. 즉 가사보조원, 자가용 운전원, 골프장 경기보조원, 대리운전원, 간병인 등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는 EITC 적용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
재경부 EITC추진기획단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개인이 근로자를 고용한 경우 지급조서 제출 등의 절차가 미비하기 때문에 소득금액의 검증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제외하게 됐다"며 "세법에 따른 사업자등록증 또는 세무관리를 위한 고유번호를 부여받지 않은 사람이 고용한 근로자는 EITC 수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근로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중 재산보유기준에 대한 세부범위가 마련됐다. 근로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토지 및 건축물 ▲자동차 ▲전세금 ▲금융재산 ▲골프장 회원권 ▲유가증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등의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이어야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범위가 규정된 것.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는 재건축·재개발 등의 조합원입주권, 아파트·오피스텔 분양권, 토지상환채권 및 주택상환사채 등이 포함됐다. 또 유가증권의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신고 편의를 위해 1인당 주식·채권의 합계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된다.
이밖에 근로자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기 전에 사업자가 국세청에 신고한 근로소득을 '국세정보통신망'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근로장려금 신청서 및 신청명세서에 대한 서식과 증빙자료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됐다.
근로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증빙자료에는 ▲호적등본 ▲주민등록등본 ▲장애인 등록증 사본 등 부양자녀 기준에 대한 증빙자료와 ▲등기부등본 또는 토지·건축물 대장 등본 ▲예금 등의 통장 사본 ▲자동차등록증 사본 ▲유가증권 잔고증명서 또는 사본 ▲분양계약서 사본 등 재산기준 관련 증빙자료가 규정됐다.
한편 근로의욕 고취를 위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에게 장려금을 지급하는 EITC제도는 내년 소득을 기준으로 2009년부터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근로자 가구에게 연간 최대 80만원 규모의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EITC수혜대상은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1700만원 미만으로 18세 미만의 자녀를 2인 이상 부양하고 재산 합계액이 1억원 미만인 무주택 근로자 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약 31만 가구가 혜택을 얻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