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 도입
관세청이 관세환급제도를 기업중심으로 대폭 개선했다. 환급신청기간은 현재 '수출일로부터 2년이내'의 기준을 세액변동이나 추가징수가 있을 경우 '경정일로부터 2년'으로 완화했다.
관세청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관세환급제도 개선안을 발표하고 오는 4월1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환급 제도는 수출입 기업이 원재료를 수입할 경우 납부한 관세 중 이를 원료로 재생산한 물품을 수출할 경우 생산에 사용한 원재료분에 대한 관세를 돌려주는 것으로 지난 1975년 7월부터 시행해 왔으나 환급신청기간인 2년 중에 세액이 변동하더라고 기산일에는 변동이 없어 불이익을 겪는 기업들이 종종 있어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이 현재 수출일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돼 있는 환급신청기간을 세액변동이나 추가징수가 이뤄진 경우 수출일 외에도 경정 등이 이뤄진 날로부터 2년을 기산토록 제한을 완화한 것.
관세청은 또한 환급이 가능한 수입원재료의 범위도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촉매·이형지 등 수출물품의 제조과정에서 사용되고 소모된 물품과 포장용품 등을 환급대상 원재료에 포함하도록 확대했다.
아울러 주한미군에 물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도 종전에는 외화로 물품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만 환급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원화로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관세환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관세청은 또한 환급금의 정산도 세관의 전산시스템으로 할수 있도록 하는 '환급금 자동정산시스템'을 구축해 기업들이 환급신고를 위해 직접 세관을 방문하는 일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수출업체가 원재료를 수입하면서 납부할 관세와 제품을 수출하면서 환급받을 환급금을 서로 정산하려면 일괄납부기간이 끝난 뒤 관할세관에 반드시 신고토록하고 있다"며 "이를 전자시스템으로 자동정산해줄 경우 기업들의 시간과 비용절감이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관세청은 이같은 제도변경으로 연간 약 5000억원의 환급액이 정산신고 없이 자동으로 처리될 것으로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