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중앙청사에서 국무총리 직무대행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 주재로 관세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관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관세 체납자가 숨겨놓은 재산을 세무당국에 신고한 사람은 최고 1억원 이내에서 징수금액의 2∼5%를 포상금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징수된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와 체납자 본인명의로 등기된 국내소재 부동산을 신고한 경우에는 포상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포상금 지급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과 동일하게 ▲2000만원∼2억원일 때 5% ▲2억원∼5억원일 때 3% ▲5억원 이상일 때 2%로 정해졌다.
개정안은 이어 관세심사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 위원을 4인 이내에서 8인 이내로 민간인 위원을 7인 이내에서 14인 이내로 증원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관세심사위원회 회의의 효율성·전문성 및 공정성이 높아지고 국민의 권리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개정안은 또 입항 전 수입신고 등의 경우 관세에 상당하는 담보를 제공하고 차후에 그 담보에 대해 담보해제를 신청할 때 첨부서류를 간소화키로 했다.
이에 따라 세관장이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해 관세의 사후납부사실 등 담보의 해제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