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전날 형사합의24부(이경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론스타코리아 대표 유회원씨에 대한 첫 공판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내용 중 '등' 표현에 문제를 제기하며 공소장 정정을 요구했다.
검사가 외환카드 인수 과정에서 허위 감자설을 퍼뜨려 주가를 주작한 혐의(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유씨에 대한 기소 요지 진술을 마치자 재판부는 "유씨의 여섯번째 공소사실을 업무상 배임 '등'이라고 했는데 이는 업무상 배임 외에 다른 혐의가 더 있다는 뜻이냐"고 물었다.
재판부는 또 "공소내용 가운데 '등' 표현이 애매하다. 사건이 복잡하고 공방이 예상되는 재판인 만큼 이 부분을 분명히 하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검사가 "그 부분에 다른 혐의가 있는 것은 아니다"고 답변하자 재판부는 "그러면 공소장을 정정해 달라"며 못을 박았다.
삼성에버랜드 전환사채 저가 발행 항소심 재판부도 검찰이 지난해 12월 재판때 의견서를 통해 실권 이후 이사의 임무 6가지를 설명하면서 이미 공소사실에 포함돼 있다고 말했으나 정작 공소장에 '등'으로만 표기한 사실을 확인, 지난 15일 열린 공판에서 이 부분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했었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적으로 업무상 횡령을 다룰 때 이사의 임무를 다 나열하면 많기 때문에 중요한 몇가지를 거론하고 '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대해 재판부가 '또 어떤 임무가 있느냐'고 묻는 것도 자주 있는 일이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