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본부세관의 전체 체납액중 81%가 고질적인 관세포탈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으로 나타났다.
27일 인천세관에 따르면 작년말 기준 인천세관의 전체 체납액은 903억원으로 전년동기(936억원)에 비해 4% 감소하는데 그쳤다.
또한 체납액 중 무려 81%인 728억원은 관세포탈범칙행위에 의한 체납액으로 나타나 고의적인 관세 체납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세관의 체납액 중 상당액은 농·수산물 등의 수입가격을 낮게 신고해 관세를 포탈한 것으로 세관의 사후 추징에 대해 무재산 등을 이유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고 있는 고질적인 체납이다.
세관 관계자는 "관세청이나 국세청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은닉재산을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며 "부부간의 재산이 있더라도 압류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설명했다.
인천세관은 이에 따라 고질적인 관세체납자들을 정리하기 위해 오는 4월부터 두달 간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일제정리 기간동안에는 '본부세관체납전담팀'이 체납자의 주소지등에 현지출장, 부동산등 소유재산 조사, 10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한 금융기관 일괄 계좌조회, 5000만원 이상체납자의 경우에는 재산해외도피 방지를 위한 출국금지 및 여권발급 제한 등 강력한 행정제재가 실시된다.
관세청은 또한 오는 8월부터는 10억원 이상 체납자의 명단공개도 실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