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의료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범위 확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29일 공포
개인이나 법인이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소득공제 또는 손비인정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지정기부금 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또 비영리의료법인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사용대상이 모든 의료기기 및 설비의 취득까지 확대돼 의료업에 대한 재투자가 활성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정경제부는 27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법제처 심사 후 오는 29일 공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한국소방안전협회, 한국항만연수원, 범죄피해자 지원법인 등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이 지정기부금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올해 1분기에 신청받은 비영리법인 중 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 등 39개 단체가 오는 30일 지정기부금단체로 추가 지정될 예정이다.
아울러 ▲소기업·소상인공제에 출연하는 기부금▲연계기업이 사회적 기업(비영리법인)에 지출하는 기부금 ▲한국농업CEO연합회에 농업경영체의 교육사업을 위해 지출하는 기부금 ▲대한소방공제회에 출연하는 기부금 등 특정용도로 지출된 기부금들도 지정기부금 대상도 추가됐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의 범위도 확대되는 방안이 포함됐다. 비영리법인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제도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 법인세를 과세하되 수익사업소득이 고유목적사업의 재원으로 사용되는 것을 감안해 일정 한도내에서 법인세를 비과세하는 제도.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국민건강보험법 적용대상인 취득가액 100만원 이상의 의료기기 및 초음파영상기 등에 대해서만 적용되던 비영리의료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사용대상이 모든 의료기기로 그 범위가 확대되고 보건의료정보시스템 설비도 새롭게 포함됐다.
다음은 오는 30일 신규 지정되는 지정기부금 단체 및 주무관청.
▲(사)효행봉사단-서울시
▲(사)해외입양인연대-외교통상부
▲(재)순환기연구재단-부산시
▲(사)사.나.섬.세-대전시
▲(사)제주여민회-제주시
▲(사)청년의뜰-서울시
▲(사)나빌레라-대전시
▲(사)한국건축학교육인증원-건설교통부
▲(사)인천내일을여는집-인천시
▲(사)양지뜸-법무부
▲(사)우리문화예술진흥회-서울시
▲(사)한국해양구조단-해양경찰청
▲(사)한국정신사회재활협회-보건복지부
▲(사)청소년과더불어함께나눔-전라북도
▲(사)해병대전우회안전봉사문화단체-소방방재청
▲(사)2008년F.I.C.C.가평세계캠핑캐라바닝대회조직위원회-경기도
▲(사)한국문화체육협회-서울시
▲(사)한국대학생활체육연맹-서울시
▲(재)한국투자자교육재단-금융감독위원회
▲(사)국제엠네스티한국지부-국가인권위원회
▲(사)한국유소년축구교육원-서울시
▲(사)대전광역시개발위원회-대전시
▲(사)국제장애인문화교류협회-문화관광부
▲(사)산학연포럼-과학기술부
▲(사)사랑의전인치유센터-서울시
▲(사)섬기는 사람들-경기도
▲(사)부산광역시한마음장애인후원회-부산시
▲(재)양현-해양수산부
▲(사)순천문화예술발전후원회-전라남도
▲(사)대한민국무술총연합회-서울시
▲(사)아시아재단우호협회-외교통상부
▲(사)아시아과학인재포럼-과학기술부
▲(사)한국교육연구협의회-부산시
▲(사)전남동부지역사회연구소-전라남도
▲(사)대한바둑협회-서울시
▲(재)행복나눔재단-노동부
▲(재)유엔더블유티오스텝파운데이션-문화관광부
▲(재)한화문화재단-서울시
▲(사)미래준비-서울교육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