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EBS가 배움의 길을 중도 포기한 사람들에게 검정고시 등을 통해 학교교육과 동등한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며 "또한 수능방송도 학교교육을 보완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평생교육단체로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EBS가 방송광고와 수능교재 판매로 수익을 올리고 있고 수입을 직원들의 인건비와 특별상여금 등으로 지출했다 해도 평생교육단체로 성질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EBS는 2001년 서울 강남구 도곡동 사옥을 매입하면서 비영리사업자로 인정, 취득세와 농특세 등을 면제받았으나, 강남구청은 EBS를 영리단체로 판단해 2002∼2005년분 취득세와 농특세 27억4800만여원을 부과, 다툼을 벌여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