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통계국은 27일 외자와 관련한 한 연구보고서에서 적자를 냈다고 신고한 외상투자기업의 약 3분의 2가 비정상적인 적자라며 이들은 대부분 이전가격 거래 등을 통해 탈세를 하고 있고 이들의 탈세규모가 300억위안(3조6천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이전가격 거래란 다국적기업의 모회사와 자회사 등 특수관계에 있는 둘 이상의 기업이 상호 거래할 때 가격을 정상가격보다 높거나 낮게 조작함으로써 기업 전체로는 세부담을 경감하는 행위다.
보고서는 국영이나 집체(집단) 소유, 주식회사, 사영기업 등을 망라해 대부분 기업들이 이윤이 늘고 있지만 특이하게도 외자기업들은 이윤이 증가하지 않을 뿐아니라 오히려 적자를 냈다고 신고해오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런 계속되는 적자에도 불구, 지난 2년간 중국에 유입된 해외의 직접투자는 연간 500억달러를 넘어서면서 세계최대 투자유입국 중의 하나가 됐다면서 이런 현상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 것인지 반문했다.
보고서는 외자기업들이 수입을 줄이고 지출을 늘리거나 이전가격 거래, 원가 부풀리기 등 각종 수단으로 탈세를 하고 있다면서 자금, 기술 뿐아니라 그들의 신뢰도를 배우려한 외자기업 유치목적이 무색하게 됐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외자기업의 탈세가 늘고 있는 것은 인력이 부족해 외자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가 어려운 이유도 있지만 각 지방정부가 실적위주로 외자유치에만 급급해 효율을 무시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중국이 더이상 탈세하려는 외자기업의 천국이 돼서는 안되며 외자기업의 적자, 원가 부풀리기에 단호히 대응해야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또 외자기업에 대한 소득세율 단일화를 계기로 외자기업에 대한 각종 특혜세제를 폐지하고 공평하고 공정한 세무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