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기업원은 28일 2007년 세금해방일은 3월29일로 국민들은 세금을 위해 일년 중 87일을 일해야 한다고 밝혔다.
즉 1월 1일부터 3월 28일까지 일한 돈은 세금으로 내야할 돈이고 29일부터 버는 돈이 순수한 자신의 소득이라는 것.
이어 자유기업원은 세금을 하루 일과 중에 매일 매일 부담하는 것으로 계산하면 하루 8시간 근무 기준으로 오전 9시부터 오전 10시54분까지 일한 것은 세금을 내기 위해 일한 시간이며 오전 10시55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시간은 자신의 소득을 위해 일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이 같은 세금해방일은 어떻게 계산되는 것일까. 자유기업원에 따르면 세금해방일은 조세총액을 국민순소득(NNI)으로 나눈 조세부담률을 연간 일수로 분할해 산출한다.
계산에 사용된 2007년의 조세총액 예상치는 185조7000억원이며, 국민순소득은 명목 예상치 778조7266억원을 사용했다. 이를 연간 기준으로 나누어 보면 365일 중 87일에 해당한다는 것.
자유기업원은 "세금해방일은 1999년 3월 19일에서 2000년에 3월 25일로 6일이 급격히 늦춰진 후 그 이후에도 매년 늘어나 2007년 3월 29일로 계산되었다"면서 "국가가 더 많은 일을 하려고 지출을 늘리면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유기업원은 "국민의 세금부담이 늘어날수록 민간경제는 위축되고 정부분야의 확대는 결과적으로 국가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린다"면서 "지금 한국경제의 어려움은 정부역할의 지나친 팽창이 그 원인이다. 정부를 비대화시켜 문제를 해결하려는 큰정부 지향적 태도는 시대에 뒤떨어진 선택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