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세 도입 위한 과도기적 선택으로 도입 필요"
최근 주요 금융상품으로 자리잡고 있는 파생금융상품에 대해 거래세를 도입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996년 처음으로 국내에 도입된 파생금융상품은 지난해(6월 기준)에는 코스피(KOSPI) 200 선물과 옵션의 일 평균 거래계약수가 1006만건을 초과할 정도로 활성화 돼 있지만, 도입당시의 산업보호책으로 소득세와 거래세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홍범교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29일 '금융제도 및 금융부문에 대한 과세제도'라는 주제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한·중 공동 심포지엄에서 '파생금융상품 거래 현황 및 과세문제'라는 제하의 논문을 통해 '파생금융상품거래에 대한 거래세 도입'을 주장했다.
홍 연구위원은 "미국을 비롯한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제도를 가진 국가들은 양도소득 과세제도를 구축하고 있으나 아직 파생금융상품에 대한 과세체계가 구축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경우 거래세 도입이 단기적인 해결책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홍 연구위원은 또한 "거래세의 도입은 조세행정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할 뿐 아니라 우리나라 파생상품 거래규모를 고려할 때 세원개발 및 세수증대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의 경우 파생상품 도입 초기에는 시장 육성을 위해 비과세 정책을 추진해 왔으나 이제는 코스피(KOSPI) 관련 상품의 경우 시장의 저항이나 해외시장으로의 이탈우려도 적다는 주장이다.
홍 연구위원은 아울러 "거래세를 도입할 경우 투기를 억제해 시장의 안정을 도모할 수 있으며, 금융시장으로의 과도한 자본집중을 억제해 생산적인 자본배분이 일어나고 소득세와는 달리 내·외국인을 동일하게 취급해 외국인에 대해 동일한 과세를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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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이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한 "세계적인 추세는 자본시장에서의 거래세를 폐지하고 양도세를 도입하는 경향이 있지만 우리나라는 현물시장에서의 거래세가 앞으로 상당기간 유지될 전망이어서 파생상품에서의 거래세 도입은 단기적으로 상당히 설득력 있는 방안"이라고 역설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