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비서실장은 대통령 4년 연임제를 골자로 하는 개헌안 발의와 관련해 "4월초에 개헌안을 확정할 수 있다면 4월 10일 국무회의에 발의안을 상정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문 실장은 29일 오후 청와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개헌안 확정이 늦어지거나 사안에 따라 다소 조정될 수 있고 늦어도 4월 국회 회기 중에는 발의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문 실장은 이어 '차기정부에서 개헌을 하면 되지 않느냐'는 주장에 대해 "차기정부에서의 개헌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저희들의 판단"이라며 "차기정부에서 개헌 논의를 한다면 지금과 같은 원포인트 개헌에 그치지 않고 전반적인 개헌 논의로 확산되게 될 것인데 그 정부형태나 권력구조부터 시작해서 또 가치관이나 이념적으로 충돌하는 문제까지 얽혀 있어서 방향을 한곳으로 모은다는 것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설령 지금 대통령께서 주장한 바와 같은 원포인트 개헌만 한다 하더라도 그때는 차기 대통령 자신은 연임하지 못하면서 임기만 1년 가량 단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쉽지도 않고 엄청난 혼란이 초래될 그럴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문 실장은 "더구나 집권 초부터 개헌을 논의하겠다고 하지만 집권 초부터 만약 개헌을 논의한다면 그 개헌논의에 파묻혀서 엄청난 대립과 갈등 속에서 국정이 표류하게 될 것"이라며 "차기정부에서 개헌하겠다는 주장은 대통령의 개헌 제안을 그냥 반대하기 위한 그런 논리일 뿐 실현 가능성은 거의 없는 극히 어려운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문 실장은 대통령과 국회의원 임기 일치를 위한 3가지 시안과 관련해 "일반국민 사이에서는 3안에 대한 지지가 높은 것 같고 전문가나 여론 주도층은 1안에 대한 지지가 더 많은 것 같다"며 "여론조사 결과와 이후 추가되는 조사결과를 종합해 결정하게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정부가 추진중인 개헌 홍보활동과 관련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 국민투표운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나라당이 선관위의 유권해석을 뒤집기 위해 선관위를 압박하고 탄핵을 다시 들먹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