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청렴위가 공무원들의 행동강령 위반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있음에도 허위로 출장 신청을 하고 그 비용으로 개인용도 및 과 운영비로 사용하는 등 공무원들의 예산 낭비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청렴위는 30일 장태평 청렴위 사무처장 주재로 청와대, 감사원, 국무조정실, 국세청, 금감원 등 16개 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반부패 현안에 대한 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이 밝혔다.
청렴위에 따르면 ▲산하기관 또는 직무관련 단체로부터 대가성 혹은 연고관계 형성을 위한 고액의 강사료 수수 ▲직무관련 단체의 해외연수시 감독기관에서 동행한 직원의 경비부담 ▲허위 출장신청을 하고 그 비용으로 개인용도 및 과 운영비로 사용 등 위반 사항이 적발됐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정부산하 연구기관의 출장일정 및 인원 부풀리기 ▲법인카드 사적사용 ▲예산으로 사적모임 회식비 지출 ▲근거 없는 퇴직금 지급 ▲내부직원에 대한 자문료 지급 등 관련규정을 위반해 예산을 낭비하는 비리실태에 대한 현장 점검활동을 강도 높게 추진할 방침이다.
또한 경찰청은 ▲인사 및 인·허가 관련 금품수수 ▲공공예산 사적 사용 행위 등 공직부패사범에 대한 연중 단속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인사청탁 등 인사비리 문제가 공직사회 전반의 신뢰도를 떨어뜨리고 공무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킨다는 판단에 따라 인사비리 근절을 위한 제도적 보완 등 다각적인 대책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어 행정자치부는 인사권 남용 및 인사제도의 편법적 운영을 근절하기 위해 지방인사위원회 및 지방공무원 평정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법무부도 인사비리 등을 포함한 양형기준을 조속히 정립해 엄정한 처벌기준을 확립하고, 몰수·추징제도 및 범죄 수익 규제법을 활용해 부패범죄로 인한 불법수익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박탈해 나가기로 했다.
청렴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렴위를 비롯한 주요 관계기관은 흔들림 없는 공직분위기 확립을 위해 관계기관의 협조체제 하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활동을 전개해 나가는 한편 공직사회가 스스로 깨닫고 변화해 갈 수 있도록 다각적인 노력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