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FTA 면밀 평가" 국회비준 진통예고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일 낮 청와대에서 총리직무대행인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으로부터 주례보고를 받고 협상종료가 임박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협상경과 및 후속대책 등을 집중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노 대통령은 오찬을 겸해 열릴 이날 보고에서 권 직무대행으로부터 한미 양국간 밤샘 협상과정과 협상대표간 최종 조율작업에 대한 보고를 받고 향후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정부 관계자가 전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측은 "의례적으로 해오는 주례보고일뿐이지만 한미 FTA 문제가 국정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만큼 FTA 협상과 관련한 얘기가 오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이어 노 대통령은 이날 밤 한미 FTA 협상타결 여부와 관계 없이 대국민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청와대 관계자가 전했다.
노 대통령은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될 경우 3일 청와대에서 전 부처 장.차관과 청와대 수석비서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워크숍에서 FTA 타결에 따른 종합적인 후속대책을 마련해 집행할 수 있도록 각 부처가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워크숍에서는 외교부의 협상결과 보고, 국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재경.산자.농림부의 보고가 이뤄지고, 재경부의 국내산업 보호대책 및 FTA 추진지원단의 홍보대책 등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열린우리당 정세균(丁世均) 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FTA 합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평가위를 만들어 손익계산을 정확히 하고 체결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분야에 대한 보완대책을 철저히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정 의장은 "우리가 FTA를 추진하는 것은 국익을 위한 것인 데 잘 관리하지 못하면 국력이 낭비되고 그러다가는 의미 없는 일이 될 수도 있다"면서 "국력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정치권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강재섭(姜在涉) 대표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10개월간 끌어 온 한미 FTA 협상이 사실상 마무리 단계에 이르고 있다"며 "큰 협상은 일단락되더라도 협정문안 작성을 위한 작은 협상까지 끝내려면 할 일이 산적해 있는 만큼 긴장을 풀지 말고 협정문 서명 시점까지 최선을 다해달라"고 밝혔다.
강 대표는 이어 "한미 FTA 타결과 비준은 기본적으로 별개 사안"이라며 "한나라당은 협상 결과가 통보되는 대로 내용을 면밀히 평가, 문제점을 탐구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