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신자번호표시서비스(CID) 요금을 둘러싼 논란이 이동통신업계에 이어 유선통신업계에도 불거질 전망이다.
일부 시민단체들이 CID 요금을 기본기능에 포함시켜 무료화하는 방안 등을 포함한 요금 조정이 필요하다며 유선통신업계와 정부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기 때문이다.
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KT는 2003년 10월부터 가정용 일반전화 CID 요금으로 매달 1천500원을, 기업용의 경우 매달 2천800원을 받고 있다.
가정용 CID 요금의 경우 서비스를 시작한 2001년부터 2천500원을 받다 통신요금 절감이라는 명분에 따라 2003년 요금을 인하했으나 이후로는 5년째 변동이 없는 상태다.
현재 KT의 CID 가입자는 590만명으로, 매달 80억원 이상, 한해 1천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후발사업자인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의 경우 모두 서비스 시작부터 지금까지 매달 1천원씩의 요금을 받고 있다.
CID의 경우 초기 투자 이후로는 추가비용이 거의 없어 `매출=순익' 공식이 성립하는데다 매달 일정매출이 보장돼 통신회사 입장에서는 그야말로 `효자' 서비스인 셈이다.
국내 유선 전화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KT의 경우 2001년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교환기 교체를 위해 1천500억원을 투자했으나 올 한해만 1천억원 이상의 매출이 예상될 정도로, 서비스 7년 동안 투자비용은 이미 회수하고도 남았다는 것이 업계 안팎의 분석이다.
하나로텔레콤과 LG데이콤 역시 초기 투자비용이 KT에 비해 훨씬 적었던 것을 고려하면 그 동안의 수익이 투자비용을 넉넉히 넘어선 것으로 보인다.
유사한 상황이었던 이통사들의 경우 지난해 CID요금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떠밀려 요금을 무료화하거나 기본요금에 포함시켜 일부 인하하는 등 전체적으로 관련 요금제를 정비한 바 있었으나 당시 KT 등 유선전화 사업자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녹색소비자연대 관계자는 "CID는 기본적으로 음성통화에 따라오는 기본기능으로, 세계적으로 별도의 부가서비스로 요금을 부과하는 사례는 없다"며 "규제 책임이 있는 정부가 이 같은 상황을 방치해 국민의 통신요금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KT 관계자는 "유선전화 시장 상황이 열악해지고 있는 점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이통사들에 비해 초기 투자비용이 컸던 것 역시 중요한 요인"이라고 해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