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새로 생긴 땅 3분의 2 가량을 일단 농지로 확보하고, 산업.관광용지를 군산과 부안 등에 집중 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작년말 국토연구원의 제안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농지 우선' 원칙을 고집하는 정부와 보다 많은 산업.관광 용지와 신항만 건설 등을 원하는 전북도가 향후 세부 용도 지정 과정에서 어떻게 눈높이를 맞춰갈지 주목된다.
◇ 정부 "우량 농지 확보가 우선"
지난 91년 착공돼 2조원 가량의 막대한 돈이 투입된 새만금 간척사업은 작년 3월 대법원 판결로 어렵게 사업의 정당성을 인정받았지만, '메운 땅을 어디에 써야하나'라는 문제로 아직까지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정부는 새만금 간척사업의 원래 취지대로 '우량 농지 확보'를 대원칙으로 내세우고 있다.
농림부 관계자는 "한 해 건설 등으로 인해 사라지는 농지가 전국적으로 1만4천ha에 이른다"며 "이런 점에서 2030년 기준 새만금 농지 면적인 2만8천300ha는 2년 정도 사라질 토지를 보충하는 수준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이 지역의 산업이나 관광 등 다른 용도의 수요가 실제로 그리 많지 않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작년말 국토연구원이 제시하고 정부가 이번에 확정한 '산업용지 7%, 관광용지 4%'라는 결과에 전북도가 제시한 농지 이외 용도 수요에 대한 근거가 충분히 반영됐다는 설명이다.
◇ 전북도 "산업.관광 중심 경제특구 만들어야"
국토연구원의 연구 과정에 전북발전연구원이 참여한 것은 사실이나, 전북도는 여전히 새만금 간척지의 70%를 농지로 사용한다는 정부 방침에 아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정부의 토지이용 구상이 발표된 3일 전북도는 "만족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정부의 결정을 수용하겠다"고 밝혔다.
전북도는 그동안 새만금 간척지에 세계 최고층 타워와 외국인 카지노, 다수의 골프장 건립 등 각종 개발 청사진을 쏟아낸 바 있다. 첨단농업.관광.산업단지를 복합 개발하고 신항만을 건설, 국제투자자유지역과 중국 수출의 전진기지로 만든다는 것이 전북도의 비전이다.
이를 위해 전북도는 현재 경제특구 지정과 정부 지원 등을 규정한 '새만금 특별법' 제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 새만금 신항만 2011년 다시 검토
현재 구상에서는 농지와 산업용지의 비율이 각각 70%와 7%로 '하늘과 땅' 차이지만, 향후 세부 용도 지정 과정에서 해당 지자체의 의견이 반영될 여지는 충분하다.
이봉훈 농림부 기반정비과장은 "이번 정부의 구상은 계획 차원이 아니라 말 그대로 현재까지의 수요 예측을 바탕으로 한 큰 그림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해당 지역에 관광, 산업 수요가 늘어난다면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북도의 신항만 건설 요구 역시 완전히 배제하지 않고, 오는 2011년 전국 항만기본 계획을 점검하는 시점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정부는 새만금 토지이용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각 기관의 기능과 업무, 관련법령 등에 따라 농업용지는 농림부, 산업용지는 건설교통부와 농림부, 관광용지는 전북도와 문광부, 농림부 등의 식으로 향후 용도별 사업자를 지정할 방침이다.
또 국무조정실이 주관하고 농림부,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 전북도가 함께 구성하는 '새만금 토지개발 실천계획 수립 추진위원회'를 통해서도 지자체의 목소리가 상당 부분 반영될 것으로 예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