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고기 5월 이후 합리적 개방"
"오늘 중으로 한미 FTA 세부협상결과 공개"
조원동 재정경제부 차관보는 4일 "한미 FTA로 인한 자동차 세제개편으로 지방세수가 줄어들 수 있지만 아직 세수 충원방안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조 차관보는 이날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를 통해 "자동차 세제개편은 국내 기업도 혜택을 보게 돼 국산 자동차 판매대수가 늘어날 수 있는 만큼 자동차 세수가 줄어들 것으로만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말했다.
반면 행정자치부는 협상 타결로 연간 1000억원 정도의 자동차세수가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국세인 교통세에서 주행세로 감소분이 보전되도록 추진한다는 방침이라고 3일 밝혀 자동차 세수충원에 대해 부처간 목소리가 다르게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조 차관보는 한미 FTA 협상의 개성공단 원산지 인정 문제와 관련 "아직 개성공단 원산지 판정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빌트인(추후협상) 방식과 다르다"며 "앞으로 비핵화가 해결되면 개성공단 뿐만 아니라 북한의 다른 지역에서 생산되는 제품도 한국산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해서는 "관세는 FTA의 틀에서 논의가 가능하지만 검역 문제는 별개"라며 "오는 5월 국제수역사무국에서 위생상태 판정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를 존중해 합리적으로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오늘중으로 한-미FTA 협상의 세부 결과가 발표될 것"이라며 "문안 자체도 조만간 공개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