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유럽車 우회수입 피해 적을 것"
"개성공단 원산지 지정절차·조건 확정"
오영호 산업자원부 제1차관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자동차 세제를 개편하면서 세수가 줄어들기 때문에 교통세를 인상하거나 지방교부세를 확대하는 등 지자체 세수보전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6일 밝혔다.
또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를 직접 협정문에 표기하지 않았지만, 원산지로 지정할 수 있는 절차나 조건을 확정지은 만큼 6자회담 진전이나 북-미 관계개선 등에 따라 원산지 문제가 충분히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차관은 이날 오전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에 출연, "차 세제가 5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되고 특별소비세가 인하되는데, 특소세는 국세이고 자동차세는 지방세인 만큼 재경부, 행자부가 세수 면에서의 조정을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교통세를 인상하는 방법도 있고 지방교부세를 더 주는 등 다른 재원을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며 "시간이 좀 걸리긴 하겠지만 무난하게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했다.
특히 오 차관은 "이로 인해 소비자들에게 부담을 더 주지 않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자동차업계도 특소세율이 인하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자동차 가격이 떨어지고 내수가 확장되는 등 혜택을 보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차 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세제는 800cc미만 경차와 1000~1500cc, 1500~2000cc, 2000~3000cc 등으로 나눠져 있는데, 이를 800cc미만과 1000~1500cc, 1500cc 이상으로 바꾸는 식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
오 차관은 또 "일본과 유럽 자동차 가운데 미국과 우리나라에 인기를 끄는 차종이 다르고 미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일본과 유럽차는 현지 소비자의 선호도에 맞춰져 있어 우리 수입과 직접 연관성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어 "다만 일본 하이브리드카가 우리나라로 들어올 수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10년간 유예기간을 둬 국내시장 선점을 차단했고 유럽의 하이브리드카는 현지 부품율이 40%로 낮아 미국산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우회 수입에 따른 우리 자동차산업 피해는 크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성공단 원산지 문제에 대해서는 "양국간에 시각의 차이가 있다"며 "협정문상에 원산지로 직접 표기되지 않았지만 분명하게 표기된 것은 역외가공 지역을 지정한다고 돼 있다"고 말했다.
오 차관은 "북한 가공물을 한국에서 수입해 재수출할 때 역외가공으로 지정할 수 있다는 지침이 확보됐다"며 "협정문에 지정할 수 있게 해놓고 지정하는 방식으로 위원회를 만들기로 해 지정절차나 조건이 확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정한 조건이 성립되느냐에 따른 원산지 지정행위는 나중에 하게 되며 앞으로 6자회담 타결이나 북-미 관계 개선이 되면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