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참여정부의 모토(母土)인 '분배정책'의 핵심인 EITC(근로장려세제)제도가 내년부터 도입·시행, 오는 2009년 첫 근로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EITC는 단계적으로 도입되며 시행 첫 해 수급대상 가구수는 31만 가구다. 다소 까다로운 수급조건을 설정, 첫 해 수급대상을 31만 가구로 축소한 것은 이미 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고 있는 선진국들에서 나타난 문제점(부정수급)을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책의 일환이라고 볼 수 있다. 정부는 이들 31만 가구에 연간 최대 80만원의 근로장려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예산은 각 계층이 납부한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 1500억원을 활용해 마련한다는 방침. 제도가 완성되는 오는 2013년에는 수급대상 가구수는 360만 가구, 예산액도 수 조원대 규모로 늘게 된다. 사실 이 제도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이 크다. 굳이 정권이 '분배'를 강조하는 참여정부가 아니더라도 말이다. 그러나 제도의 속성상(세금지원) 정치적 바람에 흔들릴 여지가 많은 것도 사실. 다시 말해 정치적 색깔에 따라 정책의 취지와 형태가 변화무쌍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제도 도입을 주도하는 정부가 앞으로도 가장 경계해야 할 점, 바로 '정치색의 침입'을 차단하는 일인 것이다. |
[숫자로 읽는 세금]'31만'-첫 해 EITC수급대상 가구
[저작권자 ⓒ 조세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