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법인세 과세표준구간 조정에 대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적합한 방안인지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9일 밝혔다.
이경근 재경부 법인세제과장은 이날 "과표기준을 상향조정하고 세분화하더라도 이로 인한 세수감의 대부분이 상위 법인에 귀속된다"며 과표구간을 조정해야 한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또한 현재 전체 법인의 대부분인 84%를 차지하는 과표 1억원이하 법인은 전혀 혜택을 보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는 게 이 과장의 설명.
특히 그는 "중소기업의 법인세부담 경감을 위해 33개의 감면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며 "지난해 중소기업 등의 감면에 따른 조세지출규모는 2조원 수준으로 세금을 납부하는 중소기업 1개 법인당 11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미국, 영국, 일본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OECD 국가에서는 법인세율 구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 구분없이 단일세율로 운영하고 있다"며 "반면 우리나라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낮은 세율(1억원 이하 13%)을 포함한 2단계 구조로 운영하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