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내자기업 육성을 위해 외자기업의 세제우대를 대폭 축소하고 있는 가운데 중국에 진출했거나 하려는 국내기업들은 세무조사 대비책 등 세무문제에 대해 더욱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9일 대한상공회의소 조세금융실무위원회와 국세청이 공동으로 주최한 '중국.베트남 진출기업 세제.세정애로현황과 대응방안' 간담회에서 황재윤 베이징(北京)주재 세무관은 △투자사업이 세제우대 장려산업인가 △이전가격과세조정 대비책은 있는가 △세무조사 대비책은 있는가 △개인소득세 과세산출은 명확한가 △중국 세법의 꾸준한 모니터링 등 중국 세제문제 대응을 위한 5가지 체크포인트를 제시했다.
황 세무관은 외자기업 특혜 축소와 관련해 "앞으로 경제특구와 같은 지역별 세제지원보다 산업별 우대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외자기업 세제지원이 계속되는 장려산업인 첨단, 서비스, 친환경, 인프라 산업 등으로 투자방향을 재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황 세무관은 또 "중국 세무당국은 외자기업에 대한 세제우대 철폐로 모기업으로 이익을 불법적으로 이전하려는 시도가 많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그는 "중국의 세무조사 강화에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중국의 회계, 세무에 정통한 직원을 경리 담당자로 두고 필요에 따라 매월 회계사무소나 컨설팅 사무소로부터 세무신고 관련 준비서류와 세무조사시 대처방안 등에 대해 자문을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상의 회원사 임직원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