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숫자로 읽는 세금] '1조5423억'-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규모-조세일보모바일

지난 1972년 도입돼 30년 넘게 지속된 농·어업용 면세유류 제도가 올해 말 일몰을 맞게 된다. 이 제도는 조세특례제한법에 규정돼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매번 일몰시한을 뒀으나, '농·어민 지원'이라는 취지로 연장을 거듭해왔다.

11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해 농·어업용 면세유 조세지원규모는 1조5423억원으로 추정됐다. 구체적으로 교통세 1조1335억원, 부가가치세 3710억원, 특별소비세 378억원 등이 농·어업용 석유의 면세에 지원됐다.

현재 재경부가 추진하고 있는 비과세·감면 정비의 기본방향에는 근로자·농어민·중소기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에 대해 일몰을 연장한다는 원칙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올해도 큰 이변(?)이 없는 한 이 제도에 대한 일몰시한이 연장될 가능성은 높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농·어업용 면세유의 불법 유통으로 인해 엄청난 액수의 세수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제도와 함께 올해 일몰예정인 금지금 면세제도의 경우에는 업계의 만연한 탈세로 인해 조세지원액 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황이다.

김석동 재경부 제1차관은 10일 "농·어업용 면세유 제도의 일몰연장 여부를 상반기 중으로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세원투명성 제고를 위해 면세유 및 무자료 금 거래의 탈세 근절방안을 마련하고 있는 재경부가 심각한 탈세의 '원흉'으로 꼽은 이 두 제도의 일몰시한을 어떻게 조정할지, 그리고 탈세방지를 위해 어떤 방안을 내놓을지 주목된다.

[숫자로 읽는 세금] '1조5423억'-농·어업용 면세유 지원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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