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까지 피해규모 분석완료"
"일자리 재정사업 집행, 취업자 증가폭 확대될 것"
김석동 재정경제부 제1차관은 "한미 FTA의 타결내용은 양국 모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양측이 충분히 점검했기 때문에 새로이 수정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김 차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가진 정례브리핑에서 한미 FTA의 재협상 가능성을 시사한 웬디 커틀러 한미 FTA 미국측 협상대표의 발언에 대해 이 같은 정부의 입장을 분명히 했다.
김 차관은 "지난 2일 타결된 한미 FTA는 미국측으로부터 무역촉진권한(TPA)의 적용을 받는 협상이기 때문에 미국의회는 세부내용에 대한 수정권한이 없고 협정의 동의여부만 결정할 수 있다"며 "우리의 입장에서는 협상타결이후 새로운 내용은 논의할 수 없다는 입장이며 이러한 내용을 미국측에 확실하게 전달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양측간 검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안조정은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그는 한미 FTA의 피해보전방안과 관련 "산업부문별 피해규모 등 영향분석을 이달 말까지 완료한 후 품목별로 피해보전방안을 마련하겠다"며 "우선 부처별 시안을 마련한 후 전문가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수렴을 거쳐 6월말까지 경제정책조정회의에서 대책을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그는 "피해보전방안과 함께 품목별 경쟁력 강화대책과 대외진출 확대방안에 대한 세부 내용도 마련할 것"이라며 "한미 FTA 체결이 우리 경제 시스템의 선진화를 앞당기는 계기가 되도록 각종 규제완화와 제도개선사항을 2단계 기업환경개선대책에 포함해 6월말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한-EU FTA와 관련 "EU와의 FTA를 통해 칠레와 멕시코 등 체결상대국들이 협정발표후 상품 및 서비스 교역이 크게 증가하는 성과를 나타냈다"며 "우리나라 역시 EU와 FTA를 체결할 경우 긍정적인 경제효과를 시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는 최근 고용동향과 관련해서는 "지난달에는 전년 동월대비 27만3000명의 취업자 증가흐름이 유지됐다"며 "이달부터 사회서비스 일자리 재정사업이 집행되고 하반기로 갈수록 내수지표 개선이 가시화되면 취업자 증가폭이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