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규제개혁 시장친화적으로 더 바꿔야"
한덕수 국무총리는 1가구 1주택 장기보유자의 양도소득세 부담과 관련 "1가구 1주택이면서 10년 이상 장기 보유자의 경우 양도세 부담을 줄여줘야 한다는 주장은 일리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20일 모 일간지와 인터뷰를 통해 '부동산 대책이 시장을 위축시키고 선의의 피해자를 낳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한 총리는 이어 "현 정부의 부동산 대책은 '투기는 끝났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일관되게 전달하고자 했다. 이제 정책의 일관성을 의심하는 분위기는 상당부분 사라진 것 같다"며 "정책에 영원 불변이란 없지만 현재 부동산 시장이 여전히 '취약한 안정 상태'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정책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송파 신도시에 대해 "양질의 주택공급을 늘린다는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송파 신도시도 예정대로 추진할 생각"이라며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 뉴타운과 송파 신도시를 동시 개발하는 방안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서울시·경기도 등 관련 지자체와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규제개혁과 관련 한 총리는 "규제 개혁 문제에 나보다 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대기업들은 언제라도 쉽게 뛸 수 있도록 규제를 최대한 많이 풀어줘야 한다. 쓸데없는 규제는 과감히 없애고 규제 방식도 더 시장친화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다만 "대표적 규제로 지목되는 출자총액제한제와 수도권 규제의 경우 현 시점에서 폐기해야 할 가치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 두 가지 규제 때문에 뭐가 안된다는 비판은 바람직 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 총리는 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증설 규제에 대해 "그 문제는 수도권 문제라기 보다 구리 배출이라는 환경 문제 때문에 어렵게 된 것"이라며 "1단계 확정은 충청도로 가겠지만 이후 상황은 좀 더 시간을 가지고 국민의 공론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미 FTA 비준과 관련 그는 "비준은 국회의 몫이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 한미 FTA에 대한 지지율이 70%를 넘고 있다"며 "국회의원들도 국익을 위해 올바른 판단을 해주리라 기대한다"고 밝혔다.
다른 나라와의 FTA 협상 일정에 대해 한 총리는 "우선 유럽연합과 협상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달 23일게 EU이사회에서 동의해 주면 다음 달 7일게 협상이 시작될 것"이라며 "캐나다, 인도와는 이미 추진 중이고 러시아도 세계무역기구(WTO)에 가입하면 곧바로 협상이 진행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