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FID/USN 확산방안 및 경쟁력 강화대책 마련
20일 경제정책조정회의 개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로 인해 개방되는 법률·방송 등의 서비스업종에 대한 경쟁력강화방안이 오는 6월 발표된다.
권오규 경제부총리는 20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경제정책조정회의를 열고 지난해 12월 발표한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1분기 실적을 점검했다.
정부는 당초 마련한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159개 과제 중 올해 상반기 내에 추진키로 한 54개 단기과제 중 29개 과제가 완료됐다고 밝혔다.
완료된 과제 중에는 지난해말 입법이 완료된 물류업·관광호텔업·대중골프장 등의 업종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0.8% 단일세율로 한시 적용하고, 영화용 필름의 관세율 인하 및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연장 운용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부는 서비스업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후속 보완대책을 마련하는 한편, 법률과 방송 등 한미 FTA로 개방되는 업종 등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을 추진키로 했다.
이달 말까지 업종별 협의회 운영 및 현장 방문을 통해 서비스업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신규 과제를 발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오는 6월 개선방안을 확정·발표하겠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RFID/USN(무선인식/유비쿼터스 센서 네트워크) 확산방안 및 산업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정부는 RFID 확산에 따른 개인정보보호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RFID 프라이버시 보호 가이드라인'을 개정하고, 대규모 컨퍼런스 및 전시회 개최를 통해 RFID/USN에 대한 대국민 인식을 제고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는 한미 FTA에 따른 경쟁력 제고가 요구되는 분야나 파급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핵심분야 등을 중심으로 RFID/USN 확산 사업을 본격 추진하는 한편, 내년까지 센서태그 기술을 확보해 핵심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RFID 산업화 및 전문 인력 양성을 추진해 경쟁력 강화를 꾀한다는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