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덤핑과 상계관세 등을 통해 한국 상품의 진입을 가장 많이 막고 있는 나라는 중국과 미국, 인도로, 우리나라가 세계 각국에서 당한 수입규제의 절반 이상을 이들 3개국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타결한 미국의 한국에 대한 수입규제는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와 철강재에 집중돼있다.
22일 무역위원회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3월말 현재 한국 상품에 대해 반덤핑과 상계관세 등 수입규제를 하고 있는 나라는 모두 19개국이며 이들 나라에서 111건의 규제(9건은 조사중)가 이뤄지고 있다.
수입 규제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중국으로 22건이며, 이어 인도(19건), 미국(18건) 등 순으로 이들 3개국이 전체의 53.1%를 차지했다.
그 뒤를 호주(9건), 유럽연합(6건), 터키(6건), 남아프리카공화국(4건) 등이 이었다.
품목별 규제건수로는 화학.철강제품이 전체의 63.1%를 차지해 가장 많고 화학은 중국과 인도(65.1%)가, 철강은 미국(44.4%)이 주도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단순 건수로는 인도보다 1건이 적지만 실제 영향은 훨씬 심각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지난해 대인도 수출이 55억달러선인데 비해 대미 수출액은 406억 달러에 이르는데다 규제품목이 주력 수출품인 철강재와 반도체 등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한국산 철근과 스테인리스 선재, 봉강,강관,금속 주방용품 등 13개 철강.금속관련 품목에 대해 반덤핑 규제조치를 시행하고 있으며 핵심 수출품목인 반도체D램에도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특히 금속 주방용품은 1987년에 최종 판정을 받은 뒤 2005년 2차 재심에서도 반덤핑.상계관세 지속판정을 받았으며 냉연강판과 아연도강판 등도 1993년 판정을 받은 뒤 아직 족쇄가 풀리지 않고 있다.
미국의 수입규제를 받는 품목은 이외에 폴리비닐알콜과 폴리에스테르 단섬유사, 폴리에스테르 필름 등이며 현재도 한국산 인쇄용지에 대해 반덤핑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반덤핑 규제는 해당국 산업의 피해 주장으로 성립하는 것으로, 미국의 경우 규제 기한이 끝나면 다시 연장여부를 심사하는 일몰재심 등이 있어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한편 1995년부터 2006년 6월까지 세계 각국에서 이뤄진 반덤핑 조사개시 건수는 2천938건이었으며 한국은 이중 피소건수에서 최대 피소국인 중국(500건)에 이어 두번째로 많은 223건을 기록했다.
가장 많은 제소를 한 나라는 인도(448건)였고 그 다음이 미국(366건)이었다.
한국은 같은 기간 조사개시가 이뤄진 183건의 상계관세 사건에서도 15건이 피소돼 인도(42건)에 이어 2위였으며 미국은 전체의 40% 가량인 72건을 제소, 최다 제소국인 것으로 조사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