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업체들이 수입가격을 누락해 신고하는 '과세가격 누락'에 의한 세액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관세청에 따르면 금년 1/4분기 동안 수입업체들의 탈루세액에 대한 추징금액은 총 871억원으로 전년 동기의 438억원에 비해 두배 가까이(98%) 증가했다.
특히 수입업체들의 탈루세액 중 과세가격의 누락에 의한 탈루세액이 전체의 78%(추징액 기준)인 680억원을 차지했다.
이어 과다환급 78억원(9%), 세율적용착오 70억원(8%), 감면착오 19억원(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과세가격의 누락은 수입신고시 가격을 낮게 신고하거나 생산지원비용 누락, 로얄티 누락 등을 통해 관세를 적게 내려는 탈세방법으로 수입 후에 신고금액을 심사하는 관세청의 사후심사방식을 악용한 사례이다.
특히 관세청의 사후심사 비중이 전체 수입물량의 10%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관세청에 적발되지 않은 탈루세액도 상당한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사후심사에서 거르지 못하는 부분도 있을 수 있겠지만 심사과정에서 고의성이 있다고 보일 경우에는 조사국에서 우범성을 조사하고 선별방식에서도 위험도를 구분해 집중적으로 심사해 고의탈세를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관세청이 금년부터 사전세액심사 대상물품 축소하는 등 사전세액심사를 사실상 폐지하기로 함에 따라 사후심사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