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연구원 보고서-
고령화와 이혼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영향으로 인해 외환위기 이후 전반적인 빈곤율은 상승하는 반면 빈곤가구가 빈곤에서 벗어날 가능성은 오히려 낮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향후 고령화 현상이 가속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불식하기 위해서는 노령층 일자리 창출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대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성명재 조세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재정포럼 4월호에 실린 '소득이동성과 빈곤의 관계' 보고서에서 1998∼2004년 빈곤율과 빈곤 탈출률 추정치를 구한 뒤 그 원인에 대해 분석한 결과를 소개했다.
보고서는 가구 소득이 중위수 소득의 50%에 미달하는 경우를 상대빈곤 상태로 정의한 뒤 한국노동패널자료와 통계청 가계조사 자료를 이용해 빈곤율을 추정했다.
노동패널 자료를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상대빈곤율은 1998년 16.9%, 1999년 16.81%, 2000년 16.47%, 2001년 16.69%, 2002년 17.07%, 2003년 17.32%, 2004년 19.08% 등으로 집계됐다.
보고서는 응답자들의 보수적인 응답행태로 노동패널에 보고된 소득이 실제보다 과소 보고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시 통계청의 가계조사 자료를 기준으로 상대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1998년 15.6%, 1999년 7.76%, 2000년 8.78%, 2001년 7.33%, 2002년 9.06%, 2003년 10.45%, 2004년 10.45%, 2005년 11.0% 등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성 연구위원은 "한국 노동패널은 물론 가계조사를 이용해 빈곤율을 추정한 결과 우리나라의 빈곤율은 경제위기 이후 완만한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빈곤율이 상승추세에 있는 것과 달리 빈곤가구가 빈곤상태에서 벗어날 확률인 빈곤탈출률은 같은 기간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대빈곤의 경우를 기준으로 외환위기 이후 빈곤 탈출률은 1999년 49.38%, 2000년 47.69%, 2001년 47.04%, 2002년 46.79%, 2003년 42.68%, 2004년 36.68% 등으로 추정됐다.
즉 1999년에는 전해에 빈곤 상태에 있던 두 가구 중 한 가구는 빈곤 탈출에 성공했지만 2004년에는 세 가구 중 한 가구 만이 빈곤에서 벗어났다는 것이다.
성 연구위원은 "분석 결과 이러한 현상은 인구의 고령화, 이혼인구의 증가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노령가구나 이혼한 여성가구 등이 쉽게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빈곤에 빠질 확률이 높고 한 번 빈곤상태에 빠지면 벗어나기도 힘든 것으로 분석됐다"고 말했다.
그는 "외환위기 이후 상대소득격차를 나타내는 지니계수가 상승하고 있는 것 역시 경제정책의 잘잘못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노령화 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빈곤율을 낮추고 빈곤의 고착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노인 일자리 창출 등 소득이동성 제고를 위한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