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의원들도 광고가 가능해지고 환자에 대한 유인 및 알선행위가 허용되는 등 의료기관의 경쟁력이 강화될 전망이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병·의원 광고 허용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료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의료법인간 합병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들을 담고 있어 의료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행위, 보험자·가입자·의료기관간 비급여 가격 계약행위 등을 허용하여 부분적으로 환자에 대한 유인·알선을 할 수 있도록 허용키로 했다.
그간 의료기관 및 의료인이 의료비 할인, 금품 및 교통편의 제공 등 환자를 유인하기 위한 일체의 소개·알선·유인행위를 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의료서비스에 대한 국가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서비스의 경쟁력이 뒤떨어지고 있는 문제가 있었다.
이어 정부는 의료법인간 합병절차를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인의 경우 퇴출되게 되며 타 의료법인에 의해 인수·합병이 가능해지게 된다.
정부는 "경쟁력이 떨어지는 의료법인에 대한 퇴출구조가 마련되지 못해 의료서비스의 질 저하 및 경영 악순환이 되풀이되는 실정"이라며 "경영합리화 차원에서 의료기관간 인수·합병을 활성화해 의료기관의 경영합리화를 도모하고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개정안은 마취과 등 수요가 적은 진료과목의 경우 의사가 특정 병원에 소속되지 않고 여러 의료기관을 순회하면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의료기관 명칭을 외국어 명칭도 병행해 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의료기관 고유명칭으로 신체부위, 시술방법 등을 일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개정안은 ▲병상을 갖춘 의원급 의료기관 원칙적으로 환자를 위해 당직 의료인 의무 배치 ▲비급여 진료비용에 대한 고지의무 ▲만성질환자,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거동이 불편한 환자의 처방전 대리수령 가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