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금융감독원의 운영을 위해 금융기관이 부담하고 있는 감독분담금의 부과방식이 개선되고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 내용이 공개된다.
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금감원 예산 및 결산 내용 공개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금융감독기구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개정안을 통해 금융감독위원회가 감독분담금 총부과 금액을 결정하면 금감원의 투입 인력, 금융기관의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은행ㆍ보험ㆍ증권 등 권역별 분담을 산정한 뒤 권역별 업무 특성을 반영하는 총부채, 보험료 수입, 영업수익 등을 기준으로 개별금융기관의 분담금을 계산하도록 했다.
정부는 또 감독분담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기준은 금감위가 각 금융권역의 의견을 들어 정하도록 했다.
현재는 금감위가 권역별 분담금을 계산하지 않고 자산, 여ㆍ수신 규모, 영업특성 등을 감안해 개별 금융기관의 감독분담금을 결정하고 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현재 외부공개 규정이 없는 금감원의 예산과 결산, 임원 및 운영인력 현황, 인건비 예산 및 집행현황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 금융감독기관 예산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이외에 감독분담금의 납부 한도와 반환에 관한 규정도 감독분담금과 발행분담금을 합해 한도를 산정한 뒤 한도를 초과한 분담금을 각각의 분담금을 납부한 금융기관에 납부 비율에 따라 반환하도록 정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