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서에서는 소득세신고서를 대리작성해 주지 않으므로 납세자 스스로 또는 세무대리인의 도움을 받아 작성해야 한다.
세무서에서 신고서 작성에 필요한 2006년 수입금액, 기준(단순)경비율, 중간예납세액을 알려주고 신고서식과 작성요령 및 납부서 서식을 보내주며 국세종합상담센터 홈페이지(https://call.nts.go.kr)에서도 신고서식과 작성방법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직접 전자신고할 수 있다. 소득세 신고서를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도 소득세 신고서를 5월말까지 우편으로 보내면 편리하다. 5월31일자 우체국 소인이 찍힌 신고서는 적법한 신고이다.
□ 소득금액이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소득금액이 인적공제액과 표준공제액의 합계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소득세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예를 들어 배우자가 있고, 6세 이하의 자녀가 1명인 사업자의 경우 2006년도 소득금액이 46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100만원(본인) + 100만원(배우자) + 100만원(부양가족공제) + 100만원(자녀양육비공제) + 60만원(표준공제)=460만원)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기장한 장부에 의해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사업자와 소득세가 환급되는 사업자는 소득금액이 결손이거나 소득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의 범위 및 판정시기는?
☞배우자는 생계 여부와 관계없이 공제대상이 된다. 직계비속을 제외한 부양가족은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거주자의 주소 또는 거소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해야 한다.
다만 직계비속이 아닌 동거가족으로서 일시퇴거자임을 증명하는 경우, 직계존속이 주거의 형편에 따라 별거하고 있는 경우 생계를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공제대상 해당 여부의 판정은 2006년 12월31일 현재 상황에 의하며 2006년도 중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 불이익은?
☞간편장부대상자가 장부를 기장하고 장부에 의해 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만원을 한도로 산출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기장세액공제를 받는 혜택이 있으나 직전연도(05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이상인 간편장부 대상자가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득세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가 장부를 기장하지 않고 소득세를 추계신고하는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복식부기의무자는 소득세 신고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조정계산서를 같이 제출해야 하며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복식부기의무자 중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사업자는 반드시 세무사가 작성한 조정계산서를 제출해야 하고 이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도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 강연료 등 기타소득이 있는 사람도 소득세확정신고를 해야 하는지?
☞기타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과세되나 기타소득금액의 연합계금액이 300만원 이하인 소득은 납세자의 선택에 의하여 분리과세 또는 종합과세를 받을 수 있다.
다만, 주택복권 당첨소득, 기술개발복권 당첨소득 등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분리과세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는 복권당첨소득은 분리과세 된다(원천징수 세율 5억 미만시 20%, 5억 초과시 30%)
이와 함께 ▲공익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 지상권의 설정 및 대여료 ▲강연료 등 ▲라디오, TV채널 및 연기심사수당 등 방송사례금 ▲원고료, 저작권사용료인 인세 ▲미술·음악·사진에 속하는 창작품에 대해 받는 대가 등은 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공제하고 나머지 20%를 소득금액으로 본다.
예를 들어 일시적인 강연료수입이 500만원이 있는 경우 소득금액은 100만원{500만원-(500만원×80/100)}이 되고 300만원 이하이므로 종합소득으로 소득세신고를 할 수도 있고 분리과세를 선택하여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 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은?
☞5월31일까지 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미납부세액에 1일 1만분의 3(연10.95%)를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 소득세를 5월말까지 전액 납부해야 하는지?
☞소득세는 신고기한인 5월31일까지 은행이나 우체국에 납부하거나 인터넷 홈택스를 통해 전자납부를 해야 한다. 다만, 납부할 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 이하인 때에는 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납부할 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세액의 100분의 50 이하의 금액)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금년은 7월 16일, 7월 15일은 일요일임) 이내에 납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