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액권 발행 후 일정 기간동안 현금인출기(CD)와 자동입출금기(ATM) 등의 사용대상에서 제외하고, 혐의거래보고 제도의 의무적 보고기준을 현행 2000만원에서 단계적으로 인하·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8일 국가청렴위원회가 고액권 발행계획을 연기해달라는 입장을 표명한 데 대해 "정부와 한국은행도 고액권 발행이 뇌물거래와 비자금 조성 등 불법·음성적 거래의 확대로 이어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며 "고액권 발행에 따른 부정적 영향 축소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이와 관련해 고액권의 위조·변조 등의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해 일정 기간동안 한국은행·조폐공사·은행권 등과 협의해 CD기와 ATM기 등의 사용대상에서 고액권을 제외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또한 금융정보분석원(FIU)이 운영중인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의 기준금액(현행 5000만원)을 고액권 발행시기에 맞춰 2000만원으로 조정하는 한편, 현행 2000만원인 혐의거래보고제도의 의무 보고기준을 단계적으로 인하 또는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혐의거래보고제도는 2000만원 이상의 금융거래 중 자금세탁에 이용된다고 의심되는 경우 그 거래사실을 금융기관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는 제도다.
재경부 관계자는 "고액권 발행계획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청렴위원회 등의 우려를 충분히 감안할 것"이라며 "고액권 발행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축소할 수 있는 추가 보완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