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일용직 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미제출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 있는 가운데,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에서 근로자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을 땐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국세청 유권해석이 나와 주목된다.
일용노무비 지급대장이나 지급조서에 근로자의 성명·날인만 돼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을 땐 지급조서 미제출에 따른 가산세와 함께 법인세 및 소득세의 추징, 또 대표자 상여처분에 따라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되는 등 갖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되는 것.
국세청은 8일 "일용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일용노무자의 성명·날인만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그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일용노무비 지급에 대한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고 유권해석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A회사는 지난 2000년 일용노무비 지급명세서상에 지급액 및 근로제공일만 기재하고, 개인별 지급영수증에는 지급액과 영수인의 도장만 날인하는 방식으로 세무처리를 했다.
이에 대해 A회사는 "일용노무비 수령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에도 지출증빙으로 적합한 것으로 볼 수 있느냐"며 유권해석을 요청하기에 이른 것.
국세청은 유권해석(서면1팀-486, 2007.04.16)에서 "일용노무비 지급과 관련한 증빙서류는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근로제공일(시간급인 경우에는 근로시간 포함), 지급금액 등 근로제공내용 및 지급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성명과 수령인의 날인만 되어 있고 주민등록번호와 주소가 없어 일용노무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정당한 지출증빙으로 볼 수 없다는 것.
이와 관련 조세전문가들은 "국세청은 지금까지 노무비 지급대장 등에 근로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없더라도, 몇몇 샘플을 통해 실질적으로 지급사실이 확인될 경우 실제 비용으로 인정하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소개했다.
그러나 일용직근로자의 급여처리에 대한 이번 유권해석은 앞으로 조사요원들의 과세결정에 중요한 명분을 제공, 증빙서류에 인적사항이 자세히 기록되지 않을 경우 지출증빙 제외는 물론 지급조서 제출과 관련한 가산세 부담이 커지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사요원들이 유권해석을 들이대며 일용노무비 지급을 부정할 경우, 실제 이를 입증하기가 무척 어렵게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 조세전문가들의 설명.
인적사항이 표시가 안되면 지급조서도 미제출로 처리돼 가산세 부담은 피할 수 없을 뿐더러 지출증빙 부인으로 인한 소득세 추징과 함께 이에 따른 가산세의 부담, 대표자 상여처리에 따른 대표자 소득세의 추가부담 등 불이익이 줄줄이 따른다는 것.
지급조서 제출대상은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다. 일용근로자는 1일 또는 시간으로 급여를 계산해 지급받는 근로자(일당,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등)로서 동일 고용주에게 3월(건설종사자는 1년)이상 계속해 고용되어 있지 않은 사람.
국세청에 따르면 지급조서 제출시기는 분기별로 이뤄지면 ▲1월∼3월 지급분은 4월말 ▲4월∼6월 지급분은 7월말 ▲7월∼9월 지급분은 10월말 ▲10월∼12월 지급분은 다음해 2월말 각각 제출하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