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광산구에 따르면 납세자보호관제 시행 이후 세금관련 고충민원 6건에 대해 과오납된 세금 245만원을 납세자에게 돌려줬으며 민원인 세무상담 150건을 처리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이의가 있는 과세내용 및 압류 등 체납처분을 확인하고 즉시 시정 조치하는 등 복잡하고 어려운 세법과 세금에 관한 상담을 맡아 해결책을 제시, 납세자들로부터 호응을 받으면서 타 자치단체의 문의도 쇄도하고 있다.
인천광역시 남동구 등 4개 자치단체가 직접 구청을 방문해 관련 자료를 받아 갔으며 경남 통영시 등 5개 자치단체가 전화를 통해 관련 내용을 문의하기도 했다.
구청 관계자는 "장애인이나 유공자가 자동차를 등록할 때 세금 감면 절차를 몰라 불이익을 받는 사례가 많았다"며 "납세자보호관제도가 세법을 이해하지 못해 겪는 납세자들의 불편을해소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납세자보호관'은 조세의 부과 및 징수 그리고 세무조사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납세자의 억울함과 불만을 고객의 입장에서 적극적으로 해소해 납세자 권익을 보호하는 제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