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강릉시는 중과세 대상인 별장을 찾기 위해 대대적인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강릉시는 1999년에 신설된 별장에 대해 일반세율을 적용하는 감면조례가 작년 12월 폐지됨에 따라 바닷가와 계곡 등 관내에서 별장으로 사용중인 건축물을 찾아 세수증대에 나서기로 한 것이다.
별장은 주거용 건축물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지 않고 휴양, 피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건축물로 최근 지역주민과 통리반장, 관리사무소 확인 등을 통한 기초 조사에서 바닷가와 계곡 등 자연경관이 수려한 곳에 130여 채의 별장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현재 이 건축물에 대한 전기료와 수도사용료 등의 자료를 관계 기관에 조회하는 한편 현장 조사를 벌여 7월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방침이다.
강릉시는 직접 방문해 집에 우편물이 쌓여있는 상태로 방치되고 있는 지, 거미줄이 있는 지 등 상시 거주하지 않는다는 확인될 만한 모든 것을 찾아내 현장사진 등으로 확보키로 했다.
최근 바닷가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해안가에 들어선 아파트도 주요 확인 대상이다.
강릉시 관계자는 "강릉시 소재 일반건축물 가운데 별장으로 조사되는 건축물에 대한 중과세를 할 경우 세수증대는 물론 일반 건축물과의 조세 형평에도 맞기 때문에 모든 방법을 동원, 찾아나서고 있다"며 "일부 해안가 아파트의 분양을 수도권에서도 했을 정도여서 별장 가능성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반 주택세율은 1천분의 1.5∼5인 반면 별장세율은 1천분의 40으로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