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심판청구는 4757건으로 지난 2000년 3413건에 비해 급격한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만큼 납세자들의 권리의식이 점점 강해지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심판청구업무의 지연문제는 심판원의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지난 3월말 현재까지 처리되지 못한 심판청구 사건은 1778건으로 심판원 조사관 1인당 38건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직원들이 미결사건에만 매달려도 지난해 월평균 처리건수인 440건을 기준으로 4개월이 소요되는 업무량이다.
심판원은 최근 매년 1인당 보유건수를 10건씩 줄여 오는 2010년까지 미결사건을 없앨 수 있도록 하는 업무개선방안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단순반복 사건에 대해서는 '빨간 딱지'를 붙여 우선 처리하는 등 신속한 사건처리를 통해 납세자의 불만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빠른 일처리가 자칫 공정치 못한 결정으로 인해 납세자의 '피눈물'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심판원의 이번 업무개선방안이 일반적인 속도와 정확성의 '반비례' 성향을 '정비례'로 바꿔, '정확하고 빠른 심판청구'를 이뤄낼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