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 보완책, '신의 직장' 국책은행 개편안 등
올해 상반기를 마감하는 다음달 부동산 업계의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른 분당급 신도시 후보지 선정과 국내 경제에 메가톤급 영향을 가져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보완 대책 등 대형 대책들이 잇따라 발표된다.
지난해에 이어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고 서비스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기 위한 기업환경개선과 서비스업경쟁력 강화 2단계 대책이 나오고 금융계의 관심사인 국책은행 개편안도 실체를 드러낸다.
◇ 분당급 '명품' 신도시 어디에
13일 정부와 관련 업계에 따르면 다음달에 나올 대책 중 가장 큰 관심은 정부가 지난해 11.15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당시 올해 상반기 중에 끝내겠다고 밝혔던 분당급 신도시의 후보지 선정이다.
이번에 발표될 신도시는 정부가 강남을 대체할 주거지역이라고 밝혀 '명품 신도시'가 될 전망이다.
발표 시기가 다가오면서 분양가 상한제, 원가공개 등 고강도 조치를 통해 힘겹게 잡은 부동산 가격이 신도시 발표로 다시 오를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발표가 미뤄질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현재까지는 예정대로 발표한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특별한 상황 변화가 없는 한 예정대로 발표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연기 가능성을 완전하게 배제할 수는 없지만 현재까지는 다음달 발표할 방침이라는 것이다.
주무 부처인 건설교통부 내부에서는 이미 신도시 예정지를 사실상 확정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 발표 이후 판교나 검단 신도시 발표 때처럼 주변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지 않도록 투기 억제대책 등을 점검하면서 보안을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다.
정부가 후보지에 대한 언급을 자제하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동안 후보지로 광주 오포, 용인 모현, 하남, 과천-의왕 일대, 서울공항 주변 등의 얘기들이 나왔으며 용인 남사면과 이동면 일대, 고양 송포동.가좌동 등에 대한 신도시 개발설도 있다.
6월에 신도시 지역을 발표하면 사전환경성 검토, 관계기관 협의,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내년 2월 지구지정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뤄지고 2009년 5월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6월 택지를 공급한 뒤 12월에는 분양이 이뤄질 것으로 부동산 업계는 예상하고 있다.
◇ 한미 FTA 보완대책..퍼주기냐, 경쟁력 강화냐
한미 FTA 보완 대책은 초점이 지원이냐, 아니면 경쟁력 강화에 맞춰지느냐가 관심이다.
정부는 한미 FTA 타결 직후에 소득보전직불제, 폐업지원금, 고용유지 지원금, 전직지원 장려금, 품목별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등 보완 대책의 큰 방향을 밝혔지만 퍼주기식 대책의 비중이 높다는 지적을 받았다.
정부도 이에 따라 경쟁력 향상을 우선하면서 불가피하게 피해를 보는 업종이나 계층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으로 세부 보완 대책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농업에 대해서는 개혁과 경쟁력 강화에 비중을 두고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대형화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아울러 교육, 문화, 주거 등 농촌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보완 대책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연히 수입이 줄어드는 농민들에게는 과감한 소득보장정책도 함께 추진할 것으로 전해졌다.
제조업의 경우 업종 전체로는 큰 피해가 없겠지만 한미 FTA로 실직하거나 전직이 불가피한 근로자들에 대해 전직 지원서비스, 전직 지원장려금 제도 활성화, 유망 직종 훈련 개발, 다양한 코스의 훈련기회 제공 등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이번 기회를 통해 FTA 실직 근로자 뿐 아니라 비정규직.중소기업 근로자, 장기 실업자 등 고용지원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모든 근로자에게 한 단계 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고용지원 서비스를 혁신할 계획이다.
◇ 기업환경개선 2단계 대책..기업환경 획기적 개선
정부는 지난해 9월 1단계 기업환경개선 종합 대책을 수립해 10대 부문에서 115개 과제를 수행 중이며 모든 부처의 역량을 다시 집결해 다음달 내놓을 2단계 대책에는 기업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2단계 대책에는 1단계 당시 부처 간 논의가 끝나지 않아 포함되지 못했던 과제와 이후 새로 발굴된 과제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현재 2단계 대책 마련 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방안을 밝히지 않고 있지만 신용확보 절차, 계약집행 절차 등 기업의 경쟁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률 제도를 개선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환경처리 기술의 발전 정도와 산업여건 변화 등을 고려해 환경규제를 체계적으로 개선하고 중소기업과 관련해 구조조정 및 기술인력 등의 분야에서 개선 방안을 강구하는 한편 입지, 인력, 물류 등의 분야에서도 다양한 과제를 찾아내 면밀하게 검토하고 있다.
◇ 서비스업 경쟁력 강화..방송.통신.영화 발전방안 제시
지난해 12월 1단계에 이어 마련되고 있는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강화 종합 대책은 한미 FTA로 개방되는 업종의 경쟁력을 끌어 올리는 데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방송과 통신, 영화 등 한미 FTA 개방 업종의 추가적인 경쟁력 제고 방안과 중장기 발전 방안을 함께 제시할 예정이라며 정보기술(IT) 기반을 활용할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서비스 산업에 남아있는 불합리한 규제도 개선할 계획이다.
◇ 국책은행 개편안..'신의 직장' 어떻게 되나
높은 임금 수준과 안정적인 고용 여건으로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개편안도 다음 달에 발표될 예정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민간과 함께 구체적인 방안을 연구하고 있고 아직 최종 방안이 확정되지 않았다"며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뒤 6월 말께 경제정책조정회의에 보고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논의 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있지만 금융계에서는 산업은행의 투자은행(IB) 부문을 떼어내 산은의 자회사인 대우증권에 넘긴다는 시나리오와 함께 산은의 정책금융과 연계된 IB 부문을 완전 분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기 때문에 일부 기능만 넘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
산은의 IB 부문을 넘겨 받은 대우증권을 당장 매각하지 않고 산은의 자회사로 일정 기간 남겨 둔다는 전망도 있다.
한미 FTA에서 국책은행의 특수성을 인정받은 만큼 대대적인 개편안이 나오지 않고 국책은행 간 업무 경합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조정이 이뤄질 것이라는 예측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