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를 비롯해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등 전문직사업자들은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오는 6월말까지 '사업용계좌'를 개설해 거래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와 세무조사 등 불이익을 받게된다.
사업용계좌를 신고해야 할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와 2007년1월1일 이후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 등 약 51만명이며 국세청은 이들의 원활한 사업용계좌 개설 유도를 위해 각종 신고편의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국세청은 14일 "납세자의 사업용계좌 개설신고시 납세편의를 고려해 납세자가 금융기관에 사업용계좌 개설 후 국세청에 계좌개설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경우 금융기관에서 일괄제출이 가능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석호영 국세청 소득세과장은 "대상자인 51만명의 사업자가 사업용계좌 개설 후 일일이 세무관서를 방문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금융기관 1회 방문으로 사업용계좌 신고절차가 종결되는 'One Stop'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용계좌란 사업자의 금융계좌를 사업용과 가계용으로 분리, 사업과 관련한 금융거래는 사업용계좌를 통해서만 거래토록 하는 제도로 자영업자 소득파악의 일환으로 지난해 연말 도입된 제도다.
사업용계좌 개설 대상자는 개인사업자 중 복식부기의무자이며 이 중 변호사 등 전문직사업자는 수입금액에 관계없이 무조건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개설방법은 계좌에 '상호'를 명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표시하면 된다.
이미 사용하고 있는 금융계좌가 있는 경우 해당 금융기관을 방문해 상호를 명기하고 통장표지에 사업용계좌라는 문구를 넣을 경우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계좌 개설 사업자는 오는 6월30일까지 사업장 관할 세무서에 개설된 계좌번호 등을 신고해야 한다.
사업용계좌는 사업장별로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며 사업장별로 복수의 사업용계좌가 허용되고 동일한 사업용계좌를 여러 사업장에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하다.
사업자들은 사업상 금융기관을 통해 대금의 결제가 이뤄지는 거래 및 인건비, 임차료 지급 또는 수급시 반드시 사업용계좌를 이용해야 한다. 이들 거래 외의 거래인 경우에는 별도로 '사업용계좌외 거래명세서'를 작성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적격증빙(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을 갖춘 거래나 5만원 미만의 소액거래 등의 경우 별도의 명세서 작성·보관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사업장별로 해당 과세기간 중 사업용계좌를 사용해야 할 거래금액, 실제 사용한 금액 및 미사용 금액을 구분해 기록·관리해야 한다.
석호영 과장은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용계좌를 미개설·미신고하거나 신고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2008년부터 미개설 또는 미사용한 수입금액의 0.5%가 가산세로 부과된다"며 "또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사유에 해당, 세무조사를 받을 수 있는 근거가 되며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각종 세제상 감면혜택이 배제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