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위·변조 피해도 카드사가 전액 보상
카드 대금 인출 중대과실 입증 책임도 카드사 몫
인터넷 서비스 일방적 유료화는 환불 가능
오는 10월부터는 신용카드 소비자들이 명의도용, 위·변조, 비밀번호 유출등으로 인한 피해액을 물어내지 않아도 된다.
특히 소비자가 책임져야 하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에 대한 입증 책임도 신용카드사들이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부담 증가를 우려한 카드사들이 반발한 가능성이 커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재정경제부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그동안 관계부처 협의와 관련 업계, 시민단체 등으로부터의 의견수렴 등을 거쳐 이같은 내용들을 담은 2차 소비자분쟁해결기준 개정 2차안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 개정안을 놓고 오는 7월까지 의견조정회의를 갖고 8월쯤 최종안을 확정, 9월중 소비자정책위원회 심의 의결을 거쳐오는 10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개정안에서 정부는 명의 도용에 따른 신용카드 부정 발급이나 카드의 위·변조에 의해 제3자가 부정 사용한 경우 카드대금 채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또 저항할 수 없는 폭력이나 생명이나 신체상 위해나 카드 위·변조로 비밀번호가 유출된 경우 피해도 카드사가 전액 보상토록 했다.
다만 카드 소지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보상하지 않도록 했지만, 고의 또는 중대 과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카드사에게 부여하기로 했다.
또 할부계약이 성립되지 않았거나 철회요건이 되는데도 철회를 수용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항변권을 행사했지만 카드사가 이를 거절한 경우 지급거절 의사 통지 시점부터 도래하는 할부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개정안은 또 이동통신서비스나 인터넷콘텐트 사업자가 무료서비스 기간 이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고 유료서비스로 전환했을 경우 요금을 환불하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
위성방송이나 유선방송 가입자도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되는 지역으로 이사하거나 해외로 이주하거나 1년 이상 장기 유학할 때에는 위약금 없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