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제에 대해 국민 절반이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건설교통부의 주택가격 공시를 전후해서 3주동안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정부부처 인터넷 홈페이지 여론조사(Live Poll)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절반이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 1105명의 응답자 중 610명(55.2%)은 6억원 초과 고가주택 보유자(1세대 1주택)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실효세율은 30%를 넘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반면 495명(44.8%)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으로 실효세율이 10%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제대로 답변했다.
시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이 전국 주택 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응답자 663명 중 346명(52.2%)이 4% 수준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으며, 317명(47.8%)은 고가주택 비중이 20%를 넘는다고 답변한 것으로 집계됐다.
종부세 납부자 중 수도권 거주자의 비율은 응답자 1954명 중 1028명(52.6%)이 95% 수준이라고 제대로 답한 반면, 나머지 절반 정도(47.4%)는 거주비율이 75% 이하라고 답변했다.
그만큼 실제 양도세 부담과 고가주택의 비중 등 부동산 관련 문제에 대해 많은 국민들이 왜곡된 시각을 갖고 있다는 게 재경부의 해석이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 외에 부동산 세제와 관련한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별도의 방안은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종부세와 양도세 부담 등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세제에 대해 국민들이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여론조사를 실시한 것"이라며 "국민들의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건교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와 함께 지속적인 여론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여론조사를 하는 것이 더 좋은 방법이겠지만 예산 등의 문제 때문에 쉽지 않다"며 "여론조사를 계속 실시하는 것 외에 국민들이 부동산 세제를 이해하도록 돕는 방안은 아직 계획된 것이 없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