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대해 정부는 그동안 추진해온 강력한 부동산 세제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기 위해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의 인하계획이 없다는 입장이다.
16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1세대 1주택자 중 시가 6억원을 넘는 고가주택 보유자가 부담하는 양도세의 실효세율은 6.6%로 집계됐다. 즉 양도차익이 1억원일 경우 660만원의 양도세를 내는 셈이다.
특히 1주택자의 경우 6억원 초과부분의 양도차익에만 과세되고,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세부담이 높지 않다는 게 재경부의 설명이다. 그러나 최근 정부의 여론조사 결과 국민들의 절반 이상은 양도세 실효세율의 부담이 30%를 넘는다고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괴리를 줄이기 위해 재경부는 온라인 여론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여론조사 외에 다른 방안은 아직 마련할 계획이 없다는 전언이다. 정부의 홈페이지 방문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여론조사를 통해 국민들의 세제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질 수 있을지 답답하기만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