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잘못, 개선 합의"
소수자 추가공제 폐지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지난해 세제개편안을 놓고 국회 예산정책처와 정부가 '세수 중립적'인지 여부에 대해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재정경제부가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른 세수 효과가 오는 2009년까지 모두 233억원 늘어난다는 내용의 새로운 분석결과를 17일 제시했다.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올해 무려 7381억원의 세수가 늘어날 것이라는 국회 예산정책처의 분석자료를 반박하는 자료다.
당초 국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서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7381억원의 세수가 증가하고, 내년에는 3088억원 감소하며, 2009년에는 331억원이 늘어나는 등 총 993억원의 세수가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었다.
그러나 재정경제부는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인해 올해 2556억원의 세수가 증가하는 반면, 내년에는 1237억원이 감소하고, 2009년에도 1086억원이 줄어들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김병규 재경부 조세분석과장은 "그동안 국회 예산정책처가 내놓은 분석자료는 지난해 10월 2일 정기국회에 제출된 세제개편안을 기준으로 제시된 것"이라며 "이후 입법과정에서 지난해 말 세법이 최종적으로 통과될 때까지 변동된 세법 개정안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또 지난해 일몰 예정이었던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일몰시한이 2009년까지 3년간 연장되고, 공익용 수용토지 양도소득세의 10% 세액감면 등의 세법 개정안이 당초 정부 제출안과 다르게 입법됐으나, 이를 반영하지 못했다는 것.
특히 김 과장은 "지난해말 통과된 공익용 수용토지 양도세 특례제도의 경우 올해만 1700억원의 세수감이 발생하게 되지만 예산정책처의 자료에서는 이러한 내용이 빠져있다"며 "예산정책처 측에 이의를 제기해 개선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지난해 말 입법 과정에서 바뀐 부분을 감안해보면 지난해 세법개정으로 2009년까지 223억원의 세수가 늘어나게 돼 세수 중립적인 쪽에 더욱 가까워졌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