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지난해 총 6980건의 처리대상 심판청구건 중(전년이월 2223건+신규접수 4757건)5104건을 처리했다. 이 가운데 1393건이 인용(납세자 승소)되어 27.3%의 인용률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
심판청구 인용률은 지난 2003년 40.2%로 41.7%를 기록한 1996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해마다 하락하고 있다. 2004년 35.8%, 2005년 31.9%로 떨어지더니 지난해에는 27.3%로 급락(?)하고 있는 추세다.
남은 일은 인용률 하락을 어떤 측면에서 볼 것이냐의 문제다. 인용률 하락은 국세청 과세처분의 세련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즉, 부실과세가 줄어들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또 한 측면은 국세심판원의 납세자 권리구제 기능의 '약화'됐다는 식의 해석도 가능하다.
어떤 식으로 보든 각자 나름의 명분은 있다. 다만 전자의 해석(부실과세 축소)이 달콤해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국세청의 부실과세가 줄어든다면(아예 사라진다면) '조세정의'가 살아숨쉬고 있다는 방증이 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국세심판원이라는 존재도 필요없게 되는 것일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