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통합계좌 4분기 중 허용 추진"
영국 런던에서 한국경제에 대한 홍보활동을 벌이고 있는 권오규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7일(현지시간) 론스타 과세문제와 관련해 "반외자정서와는 무관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권 부총리는 이날 파이낸셜타임스(FT) 편집진과의 간담회에서 "론스타의 위법여부에 대해 사실 및 법률관계를 법원에서 심의하고 있다"며 "이 사건으로 합법적 절차 준수의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평가하고 이 같이 말했다.
권 부총리는 한미 자유무역협정 재협상과 관련해서는 "공식적으로 미국의 요청을 받지는 않았지만 협상 내용이 상호 연계돼 있기 때문에 재협상은 양국간의 이익균형을 깨뜨릴 것"이라며 재협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와 함께 권 부총리는 런던의 그레이트 이스턴 호텔에서 열린 '한국경제 설명회'에서 "올해말 대선을 위한 무리한 경기부양책은 실시하지 않을 계획"이라며 "특히 개방정책은 앞으로도 정권에 관계없이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국내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시장기능이 원활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있어 세제와 금융조치를 통한 투기억제책을 추진했다"며 "실거래가 신고제도 도입과 세제개선을 통해 주택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공급확대와 서민주거안정 대책도 마련해 왔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원화 채권거래 활성화를 위해 외국인이 자기 명의 계좌를 개설하지 않고 외국 예탁기관 명의의 계좌를 이용할 수 있는 통합계좌(Omnibus Account)를 허용할 것"이라며 "외국환 거래규정 및 증권업감독규정을 개정해 올해 4분기 중 통합계좌 계정 허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