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세무대리 행위에 대한 징계를 논의하는 세무사 징계위원회가 오는 23일 과천정부청사에서 열린다.
18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지난 1월에 이어 올해 두 번째로 열리는 세무사 징계위원회에서 불법 세무대리 혐의가 있는 세무사 및 회계사 36명에 대한 징계 수위가 오는 23일 결정될 예정이다.
이번 징계위에는 재심 1명을 포함해 국세청에서 34명, 세무사회에서 1명의 세무대리인에 대한 징계를 요청해왔으며, 주로 세무사 직무와 연관된 수입금액 누락 및 비용 과다계상 문제에 대해 많은 세무대리인들이 회부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동안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완화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웠던 조용근 세무사회장이 지난달 27일 취임한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이번 징계위에서 양정규정 완화 논의가 이뤄질지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당초 재경부는 세무사 징계양정규정 중 수입금액 및 비용 과다계상의 항목에 대한 징계 기준금액을 상향하는 등 일부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왔으나, 이번 징계위에서 논의될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한 상황.
재경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세무사 징계양정규정의 개정 문제는 그동안의 징계추이를 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이번 징계위에서 이 부분이 논의될지 아니면 세무대리인의 징계여부에 대해서만 얘기가 될 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세무사징계위원회는 재경부 세제실장을 위원장으로 조세정책국장 및 금융정책국장, 국세청 법무심사국장 및 개인납세국장, 법제처 경제법제국장, 세무사회·공인회계사회·변호사협회 지정자 등 9명이 위원으로 징계여부를 심의하게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