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유럽연합상공회의소(EUCCK)가 한국시장에서의 자동차, 지적재산권, 화장품 등 18개 분야 무역장벽과 애로사항을 담은 '무역장벽백서'를 18일 발간했다.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에서 이슈가 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EUCCK가 분야별로 지적한 무역장벽 애로 및 개선안을 정리했다.
◇ 지적재산권 = 법집행 기관 내에 지적재산권을 전담하는 부서를 설립해야 한다. 이태원, 동대문 등 유명한 위조품 판매 시장을 집중 단속하고 지적재산권 위반자에게 엄격한 벌금형과 판결을 선고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침해로 얻은 수익을 범죄수익으로 보아 몰수, 보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집행업무 담당 공무원에게 위조품 식별요령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야 한다. 인터넷 쇼핑몰에서 이뤄지는 위조품 거래에 대해서도 법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저작권이 설정된 음악과 영화가 인터넷을 통해 유통되는 것을 중단하기 위해 예비조치로 민사 금지명령을 승인해야 한다. 용산전자시장을 중심으로 비디오 게임과 게임 관련 소프트웨어의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 특허법 위반에 대해 고소 없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자동차 = 승용차 병행수입업자도 공식수입업체에 동일한 법규를 적용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범퍼기준에 대해 미국 안전기준 뿐 아니라 EU 기준도 인정해 줄 것을 검토해달라. 상용차에 관련해 현행 차량너비 기준인 2.5ｍ를 EU 및 다른 국가 기준인 2.55ｍ로 개정해 다양하고 특수한 차종의 도입이 가능하게 해야 한다.
◇화장품 = 화장품의 경우 기능성 성분을 제외한 기타 성분이 빈번히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의약품 기준 이 아니라 동일 라인의 기능성 화장품의 경우 심사를 면제해야 한다. 품목별, 생산 제조번호별 품질검사를 실시하도록 요구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데 화장품의 품질관리기준은 엄격히 적용하되 실질적인 품질 관리 면에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들이 자율적으로 관리하도록 해야 한다.
◇의약품 = 정부의 약제비적정화방안이 부작용을 낳지 않기 위해서 주요 이해관계자와 의견을 조율해 수립한 계획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공식 약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참조국 가격의 평균을 기준으로 합의된 허용 범위를 반영해 그러한 대역 안에서 정해져야 한다. 비용 효과성의 적용은 필요한 인프라 구축에 따라 서서히 단계별로 도입돼야 한다. 특허약품과 특허만료 약품간의 가격산정과 급여결정에 서로 연계가 없어야 한다. 불공정한 가격인하 관행을 없애기 위해 가중 평균가를 기반으로 실거래가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허가자료의 보호, 과정 특허, 보충적 보호 인증서, 특허 연계 등 의약품 관련 지적재산권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
◇조세 = 외국인이 100% 투자한 국내지주회사가 국내법인에 간접투자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세금 감면 혜택을 줘야 한다. 법인세의 연결납세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상계 또는 제3자 지급에 대한 사전신고제도를 폐지하고 필요하면 사후심사를 통해 외화도피 또는 불법적인 외화송금 여부를 가려내야 한다. 접대비는 거래처 직원과 향응성 접대행위를 위해 발생한 비용으로 한정해야 한다.
◇IT-통신 = 허가 기반의 통신사업에서 외국인 소유지분 49% 제한 규정을 없애야 한다. 게임 등급을 정부 기관이 아닌 시장에서 업계가 자율적으로 통제해야 한다. 벤치마크 테스트 대신 원산 국가에서 제품 검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물류.운송 = 현재 실시되고 있는 종합물류업 인증제도에서 고정자산에 큰 투자를 하지 않는 외국계 전문 포워딩 업체들을 위한 별도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 외국계 복합운송업체들이 세관면허를 포함한 이중 라이선스를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삼국을 통해 들어오는 전세기 취항을 허용해야 한다.
◇법률서비스 = 한국정부가 세계무역기구에 제출한 법률시장개방 양허안 초안이 한국법률시장을 완전히 자유화하도록 수정돼야 한다. 명칭이 '외국법 자문사'가 아닌 '외국변호사'로 바꿔야 한다.
◇은행.보험 = 우체국과 농협 등 유사 보험사도 민간 분야 보험업을 관리하는 법, 규정, 규제, 감독을 받도록 감독 권한을 금융감독원에 부여하거나 이들의 금융 부문을 민영화 해야한다. 가격결정 규칙의 빈번한 변경으로 보험사에 큰 부담이 되므로 가격결정에 있어 보험사에 보다 많은 자율권을 줘야 한다. 국내 데이터의 해외 처리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이 수정돼야 한다. 보험사가 다른 보험사의 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교차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 거주자와 비거주자 간 원화 및 외화의 역외대출거래에 대한 규제가 추가로 완화돼야 한다.
◇맥주 = 30%인 맥주 관세를 알코올 도수가 맥주보다 높은 와인에 붙는 관세보다 낮은 수준인 10% 이하로 인하해야 한다. 미군 PX 등으로부터 불법 유통되는 맥주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해야 한다.
◇화학 및 농약 = 최초자료제출자에게 10년간 독점적인 자료사용권을 주고, 이 기간에 최초자료제출자의 자료사용 동의가 없으면 최초자료제출자와 동일한 자료를 제출하기 전에는 등록이 불가하도록 자료보호제도를 시행해야 한다. 포지티브 임포트 톨러런스(Positive Import Tolerance)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이해당사자와 독립된 외부 공인인정기관으로부터 우수농산물품질 인증을 받도록 제도화해야 한다.
◇식품 및 음료 = 안정성이 검증돼 국제적으로 허용된 식품첨가물의 수입이 허용돼야 하고 식품첨가물의 승인절차가 신속히 이뤄져야 한다. 고카페인 음료의 경우 전면적인 금지보다 주의 경고 문구를 표시하는 쪽으로 가야 한다. 식품 관련 기관들이 검사 기준이 서로 통일되거나 통합된 식품안전청이 신설돼야 한다. 수입생수에 부과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폐지돼야 한다.
◇의료기기 = EU의 G-Med 인증서를 한국 식약청에서도 승인돼야 한다.
◇PR및 마케팅 =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이메일로 전송할 때 이메일을 수집한 출처를 광고성 정보에 명시하는 것은 불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와인 및 주류 = 가짜 와인과 주류 수입을 근절하기 위해서 원산지 증명서 보다 해당 정부의 품질보증서를 요구하는 등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수입 관세를 철폐해야 한다. 접대비를 50만원을 제한한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
